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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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총재 등 전·현직 간부 ‘소환’ 임박

      김건희 특검팀, 통일교 총재 등 전·현직 간부 ‘소환’ 임박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한 총재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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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감독관이 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 보냈는데 무죄…왜?

      수능감독관이 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 보냈는데 무죄…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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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前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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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 내일 심사

      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 내일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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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 관저 치외법권 지역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

      [단독]내란 특검 “尹, 관저 치외법권 지역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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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에 적시

      “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에 적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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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예고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예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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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석방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노상원 석방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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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경호본부장 “관저 2정문 뚫리면 소총들고 나가라”

      [단독]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경호본부장 “관저 2정문 뚫리면 소총들고 나가라”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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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니가 통신 잘 안다매?’…경호차장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尹, ‘니가 통신 잘 안다매?’…경호차장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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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SM 시세 조종 의혹’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방시혁, ‘SM 시세 조종 의혹’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1일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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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갈림길…특검 영장 9일 심사, 尹 직접 출석

      尹 재구속 갈림길…특검 영장 9일 심사, 尹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9일 직접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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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순서 ‘총리→국방장관→대통령’ 뒤죽박죽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순서 ‘총리→국방장관→대통령’ 뒤죽박죽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 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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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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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49명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펼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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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억 25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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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 공사장서 철근 빼돌려 팔았다…노동자들 ‘집유’

      도시철도 공사장서 철근 빼돌려 팔았다…노동자들 ‘집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1)씨에게 각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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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내줘” 흉기 들고 노부모 찾아간 40대 현행범 체포

      “술값 내줘” 흉기 들고 노부모 찾아간 40대 현행범 체포

      서울시 강동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해 부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부모가 머무는 친척 집에 찾아…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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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 가를 남세진 부장판사 누구?…대진연 영장 기각

      尹 구속 가를 남세진 부장판사 누구?…대진연 영장 기각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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