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방치한 부부에…판사 “하늘이 준 선물을 이렇게” 질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내 가출 후에도 방임 계속…‘소변 냄새’ 나는 쓰레기 집9일 광주지방법…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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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1억원 배상 받는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3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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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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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손배소 일부 승소…1억 배상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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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에 법원 사실상 ‘진공상태’…찬반 집회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 오전부터 보수·진보 진영이 법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법원 출입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이날 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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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로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 받은…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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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특검 “항소 취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헌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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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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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손해배상 일부 승소…1억 받는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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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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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불러 ‘VIP 격노설’ 조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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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구속영장심사… 특검, 생중계 요청은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까지 전략 점검을 마치고, 영장심사에 출석할 특별검사보와 수사관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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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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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관리’ 30대男, 2심도 징역형 집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민아·홍지영·방웅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 선고기…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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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30대 2심도 집유…“방조일 뿐 공범 아냐”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민아 홍지영 방웅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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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처방 미기재’ 의사, 2심도 벌금 40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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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쳐뿌까”…출소 두달 만에 또 흉기 협박한 대구 50대 ‘실형’
출소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노점상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 대구시 북구의 …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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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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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하고 박스에 유기한 아빠, 징역 13년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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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구속영장심사…5개 혐의 법리 공방 치열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에 대한 양측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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