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과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출동기간 중 선원들과 단체로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로 해임된 해양경찰 함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해양경찰 함장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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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결정적 진술 번복… 尹에 등돌린 복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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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VIP 격노설에 “그런 적 없다”→“언성 높이며 화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던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경호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최근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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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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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지분 위장처분’ 의혹… 특검, 金과 연관성 집중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2754.1.jpg)
[단독]김건희 집사 ‘지분 위장처분’ 의혹… 특검, 金과 연관성 집중 수사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가 ‘대기업 청탁성 투자’ 의혹이 불거진 렌터카 회사의 지분을 위장 처분한 정황이 파악됐다.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기 지분을 측근에게 넘겨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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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사건 회수’ 국방부 법무관실 겨냥 육본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3/131990782.1.jpg)
[단독]채상병 특검, ‘사건 회수’ 국방부 법무관실 겨냥 육본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모 씨 등 채 상병 의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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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있다” 자작극 77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1년’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 자작극을 300여 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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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家 양평땅 논란 불거지자…집사 김모씨, 지분 위장처분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3/131991163.1.jpg)
[단독]김건희家 양평땅 논란 불거지자…집사 김모씨, 지분 위장처분 의혹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가 ‘대기업 청탁성 투자’ 의혹이 불거진 렌터카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한 형’을 내세워 차명 회사를 활용한 정황이 파악됐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분 매각 대금이 최종적으로 김 …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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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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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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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육군본부 등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모 씨 등 채 상병 의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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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尹 복심들, 결정적 진술로 尹에 치명타…檢, 강제 구인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핵심 인사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부인하던 복심들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달…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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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청 드립니다”…건진법사 휴대폰서 ‘검사 인사청탁’ 문자 확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법조계에 …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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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재판’ 축구 황의조, 무적 신분 피해…소속팀과 2년 연장
불법 촬영 혐의로 구설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2년 더 동행한다.알란야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계약이 만료됐던 황의조가 우리와 2년 더 함께 한다. 새 시즌에도 그의 성공을 기원한…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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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 父에게 몰려간 자녀들 강압적 재산증여 계약…법원 “무효”
심장 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를 자녀들이 찾아가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압에 의한 반사회질서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자녀들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매각해 돈을 받아내려다 결국 패소했다. 1…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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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치소 환경 인권침해?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없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부에서 차입한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실외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각종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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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실형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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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을 안해…”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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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 후 당뇨-눈 질환 약 못 구해 어려움 겪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6363.1.jpg)
[단독]“尹, 구속 후 당뇨-눈 질환 약 못 구해 어려움 겪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진료를 거쳐 처방받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치소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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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2/131984539.5.jpg)
[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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