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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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건진법사 ‘강남 법당내 비밀공간’ 특검이 찾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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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시인…회의 참석자 잇단 진술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시인…회의 참석자 잇단 진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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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한 박정훈 대령 “머지않아 모든 진실 드러날 것”

      복귀한 박정훈 대령 “머지않아 모든 진실 드러날 것”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15일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보직에서 해임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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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 없이 여행” 4000여명 속여 12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목돈 없이 여행” 4000여명 속여 12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15일 사기 혐의로 기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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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 작전은 직권남용’ 특검 논리에 軍안팎 불만 왜?

      ‘평양 드론 작전은 직권남용’ 특검 논리에 軍안팎 불만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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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폭력 래퍼 비프리 결국 징역형…이번엔 아파트 주민 때려

      상습폭력 래퍼 비프리 결국 징역형…이번엔 아파트 주민 때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40)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6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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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희진 배임혐의 없다” 불송치…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할것”

      경찰 “민희진 배임혐의 없다” 불송치…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할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15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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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주범…항소심도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주범…항소심도 징역 10년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임선지 조규설)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55)씨에 대해 항소를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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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회장 등 17일 구속영장 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회장 등 17일 구속영장 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이 오는 17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들의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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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없이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없이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관련 1심 재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15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재판 중지를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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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경찰,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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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만취 역주행 20대 “동승자가 강요” 변명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만취 역주행 20대 “동승자가 강요” 변명

      술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 씨(2…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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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오늘 조사 거부…인치 불이행 시 구치소 책임 물을 것”

      내란특검 “尹 오늘 조사 거부…인치 불이행 시 구치소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2차 강제구인을 앞두고 아직까지 특검에 조사 출석과 관련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지휘를 서울구치소가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지영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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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한 유학생 2심도 징역 10개월

      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한 유학생 2심도 징역 10개월

      유엔(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5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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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VIP격노설 규명 속도…“왕윤종·강의구 소환 조사”

      채 상병 특검, VIP격노설 규명 속도…“왕윤종·강의구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던 측근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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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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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강남구의 건진법사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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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벌금형’

      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벌금형’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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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카카오 김범수-HS효성 조현상 등 17일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모 씨가 연루된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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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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