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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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노가 시작점…진실 드러날 것” 채상병특검 출석한 박정훈 대령[청계천 옆 사진관]

      “격노가 시작점…진실 드러날 것” 채상병특검 출석한 박정훈 대령[청계천 옆 사진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과 관련해 “사실로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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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비화폰 원격 삭제’ 조태용·박종준 자택 압수수색

      내란 특검, ‘비화폰 원격 삭제’ 조태용·박종준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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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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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카오 김범수측, 김건희특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

      [단독]카카오 김범수측, 김건희특검에 불출석 의사 전달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17일 출석 요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이 16일 오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김 창업자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관계자가 대신 출석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 측은 이…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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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특검에 “尹 강제구인 할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법무부 ‘피의자 윤석열’ 호칭

      서울구치소, 특검에 “尹 강제구인 할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법무부 ‘피의자 윤석열’ 호칭

      서울구치소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조사를 위해 특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법무부는 16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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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에 불복해 항소

      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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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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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조작 1심 중형’ 라덕연, 항소심서 보석 인용

      ‘SG발 주가조작 1심 중형’ 라덕연, 항소심서 보석 인용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의 보석 청구를…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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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美부정선거론자 尹 면회 추진에 “접견금지”

      특검, 美부정선거론자 尹 면회 추진에 “접견금지”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10여 분간 일반 접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조치로 무산됐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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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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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특검, 건진 강남법당 ‘지하 밀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건진법사(전성배)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 전 씨의 법당 내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던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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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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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설 사실”

      ‘尹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설 사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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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과 처남 ‘찰리’ 휴대전화 2대씩 압수… 공천-인사 청탁 수사

      건진과 처남 ‘찰리’ 휴대전화 2대씩 압수… 공천-인사 청탁 수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 주택. 철제 대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수사관 5명이 작은 박스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들이 8시간여 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곳은 김건희 여…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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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보험성 투자의혹 수사

      베트남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보험성 투자의혹 수사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업체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모 씨(48)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브리핑에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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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부토건 전현 임원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적시

      [단독]삼부토건 전현 임원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적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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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미아동 마트 흉기 살해’ 김성진 사형 구형

      檢, ‘미아동 마트 흉기 살해’ 김성진 사형 구형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진에게 법정 최…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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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베트남 출국한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특검, 베트남 출국한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업체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모 씨(48)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브리핑에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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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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