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교 교사가 제자에 노출 영상 강요, 성착취물 제작
제자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보내라고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해 7…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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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삼성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1년 6개월 금지”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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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답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자신이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 김홍준 김연하)는 장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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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치매 노인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운전자 무죄 이유는
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치매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괴사에 따른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81·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최 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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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주고 산 땅인데 돈도 못 돌려받고 소유권은 반납?…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권한 없는 종중 대표와 체결한 42억 원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더라도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됐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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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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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 속여 1000억대 가로챈 갤러리 대표
미술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1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미술 갤러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트센터 대표 이모 씨에게 7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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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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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에 징역 5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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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툰 노인 돕는다면서 3000만원 빼돌린 40대 징역 1년
잃어버린 통장을 새로 개설해주겠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의 3000만 원을 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노인이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점을 노려 이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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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직원이 세금 처리 대행하며 7억 횡령…징역 5년 선고
세무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횡령한 세무법인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무서장 도장을 무단 날인한 혐의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공인부정…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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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상대로 성범죄…60대 학원 강사에 징역 5년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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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공원 주차장서 지인에 흉기질 60대 실형…“살해 의도”
대낮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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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하고 올게” 오토바이 몰고 곧장 달아난 50대 실형
구입 전 시승을 해보겠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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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구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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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1원 송금’ 284번 보낸 30대 여성…스토킹으로 징역 1년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성…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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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고 생각해서”…헬스장서 40대 손가락 다치게 한 60대
6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40대 남성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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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남녀, 2심도 벌금형…“1인 1표 원칙 훼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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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동생, 그걸 감싸준 형…“나 스스로 다친 것, 처벌 말아달라”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의 범행을 숨겼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동생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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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했는데 또 투표하려고…유권자 2명 항소심도 벌금형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도 또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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