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 씨, 60년만에 재심 첫 공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첫 공판이 이달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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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前 통일교 본부장 소환조사 연기 요구…특검 “출석 불응 처리”
한때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린 전 핵심 간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특검팀은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에서 특검과 별도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원칙대로 …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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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기소된 날…지지자들 “보석 되도록 투쟁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19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고검 앞 3개 차로를 차지하고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이재명을 심판하…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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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 “헌법상 계엄 통제 장치를 무력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다. 올해 1월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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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이종호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 등…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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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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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2심도 “검찰, 감정서 공개해야”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 2심도 “검찰 수사기록 중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고법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천 화백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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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핵심 권성동-이철규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18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으로 확대되면서 옛 여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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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치소 머물며 특검 수사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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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장동 개발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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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英항소심서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ISDS 중재판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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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사건 넘겨 달라’ 검찰에 요청
경찰이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방 의장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해당 사안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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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수치 악화” 안통했다…법원 6시간 심문 끝에 “계속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을…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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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성훈 측 “성범죄 피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25)씨 측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천씨의)성범죄 혐의는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됐다. 상대방이 제기한 강간, 강제추행,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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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만배 ‘대장동 관련 시의회에 청탁’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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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건강 악화’ 주장 인정 안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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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30분 직접 진술…“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30분 넘게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직접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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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특검 ‘묵묵부답’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4분쯤 종료했다.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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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2심 “조정 권고”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을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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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침수됐다” 성난 수재민 주먹질에 부여군수 봉변
충남 부여 수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군수가 60대 주민에게 주먹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여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며, 공무원 노조는 “무관용 대응”을 촉구했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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