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행인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했는데 외벽이 손상됐다면 보수비용을 물어줘야 할까.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간판을 철거하자 외벽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7/132018407.1.jpg)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2/132044217.1.jpg)
[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태열-김영호 “한덕수 계엄문건 위증” 진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위증죄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점’ 김건희 향해가는 특검… 6개 의혹 ‘징검다리 키맨’ 집중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1일 전격 통보한 배경에는 각종 의혹에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1호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타청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직무대리로 공판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팀, ‘김건희 집사’ 아내에 23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배우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늘 선임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예성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처에 대하여 23일 10시에 출석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린…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40125.1.jpg)
[단독]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특검, 기재부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기금 청탁 규명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한 청탁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특검팀은 21일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격노설 당일 尹이 전화”…이후 수사이첩 보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21일 처음 시인했다.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실 전화번호(02-800-7070)로 걸려온 통화의 상대방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약 2년…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전화 통화 인정…“우려 말씀으로 기억”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회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이명헌 특별검사)에 보낸 의견서에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나님 능력 받아 암 완치”…헌금 16억 뜯은 사이비 교인
신앙심을 이용해 “속죄예물을 바쳐야 병이 낫는다”고 속여 16억 원 넘는 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했다.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1/132036820.1.jpg)
[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올 5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봉쇄와 관련…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5887.1.jpg)
[단독]‘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밀항 시도 첩보… 특검, 은신처 추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호 “김건희-VIP 통해 집유”… 주가조작 공범에 돈받은 정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또 다른 …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불법담합 과징금, 대표가 배상해야…회사 이익봤어도 면책 안돼”
불법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 벌금을 냈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현모 …
- 2025-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