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文·尹 두 전직 대통령 재판…법원 보안강화
다음 주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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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가씨가 써본 콘돔 달라”…여성 약사들 성희롱에 떤다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5/132327075.2.jpg)
“아가씨가 써본 콘돔 달라”…여성 약사들 성희롱에 떤다 [e글e글]
약국을 찾은 50대 남성이 여성 약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확산됐다. 피해자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며 고민을 토로했다.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아가…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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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5/132325883.1.jpg)
[단독]1억대 그림 전달 이듬해… 김건희 “김상민 당선 지원을” 공천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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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사건 박정훈 처벌에도 관심”
특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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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목걸이-금거북이 이어 그림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4/132323985.1.jpg)
[단독]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목걸이-금거북이 이어 그림까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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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벌금형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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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사돈집의 이우환 그림, 김상민 前검사가 사서 건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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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임은정, 인사 개입 오만…사법붕괴 5적될 것”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사법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사법붕괴 5적에 이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는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속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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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됐는데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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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3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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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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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자신과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인 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방 모 씨(45·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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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향후 입찰 참여는 문제 없을 전망”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반포1 재건축)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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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물건 둘러보다 돌연 점원 성폭행…징역 3년 실형
편의점에서 점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A 씨의 유사강간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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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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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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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여당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4일 대검찰청에…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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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받고 통일교에 “정부 차원 도움 주려 노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김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김 여사)은 윤석열 전 대…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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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않고 ‘원내대표실 머문 8人’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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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의 8인’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핵심 관계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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