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노종면 YTN 前노조위원장에 2심도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달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로 회사 간부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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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달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로 회사 간부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사실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17일 국제전화로 들려오는 한지수 씨(27)의 잠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원래는 목소리가 크고 씩씩했다고 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온두라스에서 겪은 고통이 커보였다.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 씨가 17일 오전 1시(현
골프카트 운전자는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
동거(同居)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준비를 사실상 마친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여)
울산지법 가사부(재판장 강한승 부장판사)는 50대 이모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한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심 사건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7월 울산지법 1심 재판부인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했고, 반면 창원지법
‘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 씨(61)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고흥판 살인의 추억은 박 씨가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반경 전남 고흥군 조모 씨(65·여) 집에 침입해 조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대나
정부가 1960년대 ‘수출입국’을 내걸고 서울 구로구 지역에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옛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당시 공단과 공영주택, 구로시장 등을 만들면서 강제 수용한 토지는 68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의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군에서 집총(執銃) 거부로 구타당해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법원이 온갖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독극물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979년 남편 B씨와 혼인한 뒤 2남 1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ㆍ폭행, 인격적인
헌법재판소는 29일 의사 면허 없이 침이나 뜸 시술, 자기요법 등 이른바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옛 의료법 25조 1항(현행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헌법재판소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82조1항과 88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헌법재판소는 29일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전 교수가 줄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던 부부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이들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반드시 가린 뒤 이혼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38)씨가 아내 B(37)씨를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해 21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가 세무서로부터 140여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는 15일 구원장학재단(이사장 황필상·63)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