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완패한 이맹희, 변호인단 대폭 축소 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두고 삼성가(家)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축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에서 완패한 이맹희 전 회장은 4조 원대였던 소송 가액을 96억 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한 …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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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두고 삼성가(家)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축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에서 완패한 이맹희 전 회장은 4조 원대였던 소송 가액을 96억 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한 …
2010년 3월 27일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정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인 김모 씨(33·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했으니 이에 항의하는 플래시몹(flash mob) 형식의 집회를 열자”는 글을 올렸다. 플…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43·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
만약 서자가 부모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의향이 없다면 딸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정모 씨(50)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라며 분묘 매장자의 딸인 이모 씨(67)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영구’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영화 ‘디워’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던 심형래 씨(사진)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심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심 씨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조사한다. 재산이…
대법원이 자동차업계의 근로자 불법 파견 관행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은 자동차업체와 파견한 협력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현재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58)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군수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
상속 재산을 두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가 형제들의 1심 소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팽팽하게 엇갈렸던 양측의 주장 중 이 회장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된 주식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 측…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함께 살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집 안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월세 80만 원짜리 한 빌라의 방 안 화장실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명백한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 27일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다. 그는 2010년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
낙태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시술을 하면 징역에 처하는 형
다음 달 8일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치러진다. 다만, 서울 학교들은 날짜와 문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험을 치른다. 진단고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치러져 학교 수준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학교 간 학력비교가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김모 씨는 2007년 일본 펀드상품에 2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폭이 4500만 원에 이르자 펀드를 환매했다. 하지만 돌려받은 돈은 1억6100만 원에 불과했다. 증권사가 환매액 중 1억5000만 원은 원-엔 환율이 오른 데 따른 환차익이라며 원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19일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등 자신의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그의 구속 및 석방을 계기로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 학교 현장의
인터넷 게시판, 손수제작물(UCC),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취지여서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
헌법재판소가 29일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46)와 서모 씨(49)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어도 피의자 자백과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황모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30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남편 최모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