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 25일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당심 비중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