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재판중지법, 유죄 스스로 자백…민주당의 자기 부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자백법은 더불어민주당의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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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박수현 “‘국정안정법’은 재판재개 주장한 국힘 때문…정당방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들고나오면서 법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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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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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재판중지법’ 공식화… 이달 우선처리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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