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前검찰총장 “尹 파면 법리상 명백…고민할 문제 아니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 법리상 명백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직속 상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바 있…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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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 법리상 명백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직속 상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바 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尹, 파면 닷새 만에 관저 산책 모습 포착[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8/131371949.1.jpg)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닷새째인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5명과 함께 관저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길 것을 예고했다.홍 시장은 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굉장히 걱정했다. 청와대가 국격의 상징인데, (나가게 되면) 얕보이게 될 것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서로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며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양당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상대 약점을 부각하며 거센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세워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과 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81%,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17%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층에선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6%,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33%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 …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회견) 중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됐는…
“네가 대통령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같이 격노했다고 한다. 인사권자라는 권위에 기대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자신이 정한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