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檢, 尹 구속시한 ‘9시간 45분’ 넘겨 기소해 위법”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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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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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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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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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 중도층선 71%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9…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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