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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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尹측 “부정선거 탓 계엄” 울먹이기도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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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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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악 선택” 계엄특검-野 내란특검, 내일 최후 담판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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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종료…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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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잘못 베꼈다”에 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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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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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尹에 ‘도리도리’ 대처법도 알려줬다”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태균 씨)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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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대선주자들, ‘尹과의 관계설정’ 딜레마 빠져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심(黨心)이 중요한 당내 경선에선 ‘탄핵 반대’ 표심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마냥 거리를 둘 수 없고, 대선 본선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하는 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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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났다’…尹, 지지층 결집-동정 여론 노려 ‘조사 보이콧’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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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누구를 체포하나” 경찰 묻자…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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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구치소 몰려간 尹 지지자들…한남동 주민들 “일상 회복 기대”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에서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반대 집회가 이어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는 대통령 체포 이후 집회가 사그러들며 일상을 회복했다.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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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거부 尹대통령, 체포적부심도 출석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대신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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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항소심도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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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조사 불출석…변호인 “더 조사받을 게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까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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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설 ‘민생선물세트’ 직접 판매 나서…“내주 민생정책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에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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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尹체포, 한국의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는 등 한국의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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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오랜 친구…너무 괴롭다” 울먹인 권성동[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5370.1.jpg)
“尹은 오랜 친구…너무 괴롭다” 울먹인 권성동[청계천 옆 사진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부패 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이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더니, 막상 체포 소식을 듣…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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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심문 앞두고 보안 강화…일부 출입구 폐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한다.서울고법은 16일 “금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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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결정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대응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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