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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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트럼프 “韓서 방위비 보전 못받아…무역 협상서 패키지에 담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다른…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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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0/131385159.1.jpg)
[단독]“軍, 美에 ‘중동 차출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완전력 배치 요청”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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