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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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줄 몰랐다”에 무죄…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명무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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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1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오자 야권은 종일 술렁였다.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주문했고, 재선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지지율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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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장관 “한국은 특별한 파트너… 42조 송전망 사업도 협력 열려”
“원자력발전 협력을 통해 한국과 튀르키예의 ‘혈맹’을 다음 세기까지 이어가겠다.”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5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위해 피 흘렸던 튀르키예가 이제는 ‘에너지 동반자’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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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민-김도영, 日수석코치 앞에서 ‘백투백 홈런’ 합작
한국 야구 대표팀과 삼성의 연습경기가 열린 26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구장. 일본 대표팀의 가네코 마코토 수석코치(51)는 포수 뒤편 관중석에서 유심히 경기를 지켜봤다. 그는 “안현민이 겨울 동안 몸을 얼마나 잘 만들어왔는지 보러 왔다”고 했다. 안현민(23·KT)은 작년 11월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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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단 말 믿었는데”…직장 누나와 교제한 남성, 상간남 소송 위기
약혼이 파기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돌연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 소송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파혼한 회사 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렸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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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록 셰프 “원래 표정 별로 없어…맛있는 상태” 해명
셰프 최강록이 ‘식덕후’에서 표정을 해명했다.26일 오후 유튜브 채널 ‘테오’를 통해 공개된 웹 예능 ‘식덕후’에서는 일본 교토와 고베로 떠난 셰프 최강록의 모습이 담겼다.이날 일본 고베의 철판요리 식당을 찾은 최강록은 음식을 맛본 뒤, 직원을 향해 “저는 원래 표정이 별로 없다”라고…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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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창동 상가건물에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26일 오후 서울 중구 북창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경 북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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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중도층 지지율도 10% 붕괴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낸 이후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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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6월 선거 백의종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제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을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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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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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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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포르쉐女 “약물 투약후 운전했다” 인정
30대 여성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로 추락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 3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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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3억·잠실 8억 ‘뚝’… 강남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호가 급락
9510채 규모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올해 1월 전용 84㎡가 최고가인 31억2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 원대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호가 기준 한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내린 셈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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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출범 “SKT·쿠팡 등 대규모 피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이 포함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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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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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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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美 텍사스 260MW 태양광 프로젝트 순항… 6000억 규모 금융 조달
OCI홀딩스는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OCI Energy)가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아라바파워(Arava Power)와 공동 개발 중인 260메가와트(MW)급 선로퍼(Sun Roper)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글로벌 금융기업 ING캐피탈(ING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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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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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최대 건설기계 박람회서 ‘AI 두뇌’ 단 새 중장비 대거 공개
HD건설기계가 다음달 3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기계 박람회인 ‘콘엑스포(Conexpo)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신형 건설기계 9종을 선보인다. 올해 초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해 ‘HD건설기계’로 통합 법인이 출범한 이후 처음 참…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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