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이내혁 씨 별세 外
◇이내혁 씨 별세·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기숙 은숙 진수 수미 화정 씨 부친상·조효정 MBC 기자 시부상=21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42-28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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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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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백신 없는 변종 에볼라 아프리카 강타… ‘팬데믹 공포감’ 고조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식에서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두 감염병 발발 사태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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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대두 등 농산물 문제 韓과 직접 논의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1)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기에,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역시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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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민원 왜 종결했냐” 토씨만 바꿔 또 접수… ‘출구’ 없는 악성민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2/133972719.1.jpg)
[단독]“내 민원 왜 종결했냐” 토씨만 바꿔 또 접수… ‘출구’ 없는 악성민원
서울의 한 자치구 민원실에는 공무원 누구나 이름을 아는 40대 여성 주민이 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근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니 징계하라”는 민원을 82건 접수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응대 태도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구는 32건가량 답변과 설득을 이어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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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착역 안내’ 만든 착한 민원도… “옥석 가릴 시스템 필요”
억지 요구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일상 속 위험을 예방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공익 민원’도 적지 않다. 정당한 시민의 제안이 소모적인 ‘민원 폭탄’에 사장되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옥석을 가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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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약이 근육 녹여” 의료 유튜버 믿고 약 끊는 환자들
조회수 130만 회를 넘긴 유튜브 영상에서 본인을 기능의학 의사라고 소개한 한 개원의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치과의사는 “고지혈증 약을 끊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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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버스’ 휴게소 나무 들이받아… 임신부 등 11명 부상
21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충남 금산소방서 소속 소방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다. 이 사고로 30대 임신부를 포함한 탑승자 11명 전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은 중상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열린 소방안전박람회 참석 후 복귀하는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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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 아냐” 34년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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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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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기업인 등 휴대전화 ‘유심 복제’… 알뜰폰 새로 만들어 코인 등 484억 빼돌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유심 복제’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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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목소리 AI 조작… 김수현 교제설 허위 유포”
배우 김수현 씨(38)가 고 김새론 씨(사망 당시 25세)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47)가 허위임을 알고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등을 동원해 비방을 이어갔다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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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교복보다 11만원 비싼 정장형…셔츠 한 장에 18만원…들쭉날쭉 교복값, 품목별 상한 정한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가격이 생활형 교복보다 11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장형 교복 가운데 동복 셔츠의 경우 한 장이 최대 18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학교별로 17배 넘게 가격 차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달 중 중고교 교복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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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도록… 회계감사 의무화-처벌은 강화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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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망 원인 14년째 1위는 자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4년째 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6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만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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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불어 좋은 날
21일 제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동력 수상레포츠 중 하나인 ‘윙포일’을 즐기고 있다. 22일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와 전남 일부에 낮 동안 약한 비가 예보됐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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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지원금 사흘간 1500만명 신청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14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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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전시-마술… “퇴근길 서울광장서 힐링하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네요.” 6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만난 지민구 씨(29)는 “종로 일대를 산책하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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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공공기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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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박업소 90%에 스프링클러 없다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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