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308004.1.jpg)
[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08684.1.jpg)
[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
경력법관제 도입 10년이 되는 올해 법원에서 사상 처음 20대 판사가 사라졌다. 경력법관들이 채용되면서 2010년 6.6% 수준이던 20대 판사는 올해 0명이 됐고,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2년 39.3세에서 지난해 44.2세로 높아졌다. 경력법관제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초…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08203.1.jpg)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행될 경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년 만에 공개된다. 이 조례는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집행정지…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