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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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살인예고 처벌 규정 구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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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에 “복도 나가있어”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를 시킬 수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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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2, 젠틀몬스터와 협업… ‘젠틀 토끼’ 에디션 공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오버워치2의 새로운 시즌인 ‘침공’의 출시를 기념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헙업을 통해 선보이는 ‘젠틀 토끼’ 에디션 팩은 오버워치2에 등장하는 한국 국적의 인기 영웅, ‘디바(D.Va)’를 뮤즈로 한다. 디바의 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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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에 부산 환경단체 “실망스러운 판결”
부산 환경·시민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청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6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법원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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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국 박물관 보물…도난범 알고보니
영국 최대 국립박물관인 영국박물관에서 소장품이 사라졌다. 영국 BBC 등은 16일(현지시간) 영국박물관 직원이 박물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천년된 역사적 유물을 훔쳤다고 보도했다. 사라진 유물은 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로 기원전 15세기부터 서기 19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금 장신…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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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보조배터리 공유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 올해 8번째
하이트진로가 보조배터리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백퍼센트’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17일 밝혔다. 백퍼센트는 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보조배터리 공유 서비스 플랫폼 ‘충전돼지’를 운영 중이다. 시장 점유율도 80% 이상으로, 전국 주요 병원, 편의점, 영화관, 대학교, 음식점 등에 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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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병 수사단장 측 “‘외압’ 통화 녹취 없지만 들은 사람은 있어”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놓고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관련 통화 내용 녹취는 없지만 일부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부하들이 있다고 17일 밝혔다.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취재진이)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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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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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노량항서 홀로 조업 나선 60대 사흘 째 행방 묘연…해경 수색 중
경남 남해군 노량항에서 혼자 조업에 나선 60대 남성의 행방이 사흘째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중이다. 17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25분께 남해군 설천면 노량항에서 60대 남성 A씨가 조업을 위해 1.98톤급 어선 B호를 타고 나갔다. 이후 B호가 입항…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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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불법의료 언론 제보했더니 해고…협박·회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민권익위는 조치를 차일피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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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한 현직 해경, 범행 은폐 시도 있었나…사건의 재구성
현직 해양경찰관 남자친구에게 목 졸려 살해당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구토하다 사고를 당한 모습으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살해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전날 오전 6시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변기 안에 머리를 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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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번째 檢출석 “영장청구땐 심사받겠다…기꺼이 시지프스 될것”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 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을 향해선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회기 중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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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김용 재판 자신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자 “재판에 자신이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소환조사로 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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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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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오전 부친 발인…경기도 묘역에 안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진행됐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 조문객을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대통령실은 “윤 교수의 발인제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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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지고, MSCI 퇴출까지…이마트 주가 ‘먹구름’
이마트(139480)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되고,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겹악재로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통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에 밀려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본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증권가의 전망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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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로 간 네이마르 “처음엔 호날두보고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유니폼을 입은 공격수 네이마르(브라질)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카림 벤제마(알이티하드) 등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흥분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알힐랄은 전날(16일) “네이마르와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네이마르는 에이스의 상징인 1…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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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니 나토…韓, 진흙탕 들어가지 마”
한·미·일 3국이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이를 ‘미니 나토’라고 이름붙이며 경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간 정상회의 및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를 비롯해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위기시 협의 의무화 △3국 안보실장 회의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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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악재에 美연준은 긴축 ‘깜빡이’…원·달러 1342원 돌파
중국 부동산업체 파산 우려 악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신호까지 더해졌다. 원·달러 환율이 1342원 대에 올라섰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는 전일대비 5.10원(0.38%) 오른 134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2일 기록한 1342.1원 이후 최고치다…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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