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군함, 자위함기 달고 입항 가능성…국방부 “통상적 국제관례”
오는 31일 실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일본 군함이 자위함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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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실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일본 군함이 자위함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 입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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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뚫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침투한 해커가 서버를 완전 장악하기 전에 해커의 활동경로를 신속하게 또 면밀하게 확인·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23일 SK쉴더스 판교 사옥에서 열린 보안스터디에서 김성동 SK쉴더스 탑서트(Top-CERT) 담당은 이렇게 말했…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모 변호사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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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여의 하락세를 끝내고 오름세로 돌아섰다. 급매물이 소진되며 전셋값도 상승 전환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해 지난주(-0.05%)와 같은 하락률을…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5일 오후 2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25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0)씨와 아들 B(21)씨에 대해 …
서울시는 25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를 막기 위해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미 하버드대 졸업을 의심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제기된 학력 위조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속 인증까지 수사기관…
![“분양권 지분 잠깐 소유했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할까?” [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5/119477256.1.jpg)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0.28대1에 그쳤던 수도권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달 7.68명 대 1까지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뛰어난 입지에 분…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총 31건의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경련은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민자사업 SPC는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가 위메이드 대관팀의 의원실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슬쩍 보여주려는 일종의 물타기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애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출입기록) 숨기려했다”고 소개했다.…

네이버(035420)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기념해 검색창 로고를 개편했다. 25일 네이버에 따르면 전날부터 메인화면 로고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누리호의 이미지를 넣고 ‘누리호의 세번째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이미지를 띄웠다. 네이버의 상징인 ‘초록색’ 검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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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와 해태아이스가 환경부를 포함한 11개 기관과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빙그레와 해태아이스는 대학교 캠퍼스의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려대 축제 기간 캠퍼스 내에…

한미 연합 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을 응징하는 대규모 화력 훈련이 25일 시작된다. 한 달 이상 별다른 도발 없이 잠잠했던 북한이 해당 훈련에 반발해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군이 총출동하…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가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압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이중 한명을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할 전망이다.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1차 후보 4인 중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

청와대가 오는 6월을 맞아 여름밤 정취를 경험할 수 있는 야간관람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문화재재단, 국립국악원과 함께 야간관람 ‘청와대, 밤의 산책’과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6월8일부터 1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