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국가도 10% 배상 책임”
술 취해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미군 장갑차의 후미를 추돌해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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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미군 장갑차의 후미를 추돌해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13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서울에서 도로축대 등 21곳이 붕괴되고 97명이 대피했다. 올림픽대로 등 도로 4곳과 하천 15곳이 통제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5~60㎜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도로축대 붕괴 등 21건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8)이 시즌 네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김하성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2루수 1번타자로 선발출전, 5타수 3안타를 기록했…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가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에 복귀한 뒤 치른 첫 친선경기에서 투입 1분 만에 결승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노팅엄 메도우 레인에서 열린 노츠 카운티와의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된 뒤 후반 1분 득점을 …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주택용 난방 펌프 보급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역 폭염 대피소 쿨링센터 보급 사업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정책에 미국의 그린 뱅크로부터 약 200억달러 (25조 4600억 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140억…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대응해 주요 프로그램들을 결방하고 재난 방송을 내보낸다고 16일 밝혔다. KBS 1TV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14회 805분간 호우 특보를 방송한다. 이후에도 재난 방송을 우선적으로 편성한다. 재난방송 편성으로 인해…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구축함 존핀함(John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7일 현안 질의를 연다. 원 장관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칠 야당과 원 장관을 적극 엄호할 여당 사이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설계 지침 위반’ 논란이 발생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조합의 선택을 받으며 설계사로 선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2일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대원들이 산불 진화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KDRT대원 151명(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외교부·KOICA 8명, 의료인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딱 한 번이라도 배부르고 싶어서…” 탈북 여작가가 살아가는 이유[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43869.1.jpg)
“엄마, 딱 한 번이라도 밥을 실컷 먹고 싶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딸이 부르튼 입술을 애써 놀리며 말했다.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을 서로가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은 비수가 돼 엄마의 가슴 속 깊이 아픔으로 박혔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너를 위해 엄마가 목숨 한…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내부에서 실종자 시신 5구가 발견됐다.서정일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시신 5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첫 사망자는 오전 7시 26분경 버스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두 번째 사망자 등도 버스 뒤쪽에서 발견되는 …

산림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정체전선이 남부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동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에 있던 부산과 대구·울산 및 경남지역에 15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로 제주도(관심 단계)를 제외한…

충남 논산시는 16일 오전 6시 3분을 기해 논산천(성동면 원봉리 777-3) 제방 일부가 유실돼 안전한곳으로 대피하라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

일요일인 16일에도 장맛비가 이어진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상권에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도 서해상 비구름대가 유입돼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오…

신 술을 마신 뒤 지하 주차장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가용을 옮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

다른 교사의 권유로 담임 교사의 수업 대신 다른 수업에 들어간 학생에 대한 ‘결석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

가수 미나(51)의 남편인 류필립(34)이 힘들었던 가정사를 고백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미나, 류필립 부부가 상담소 고객으로 출연했다. 이날 류필립은 “사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온전한 가족으로 살지를 못했다”며 “뭔가 채워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