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9개월 험로 넘어 ‘한미 경제동맹’ 스타트
《 한미 양국이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3월 15일 발효하기로 합의하면서 60여 년간 이어진 군사안보 동맹은 바야흐로 ‘안보+경제’의 포괄동맹으로 진일보할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완료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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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3월 15일 발효하기로 합의하면서 60여 년간 이어진 군사안보 동맹은 바야흐로 ‘안보+경제’의 포괄동맹으로 진일보할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완료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
![[수도권]채널A 서울지역 케이블 채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2/44228812.1.jpg)
![[수도권]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취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2/22/44228804.1.jpg)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31대 위원장에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56·사진)이 21일 취임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우경임 기자 …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용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가 해당 용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4월 30일로 무상사용 계약이 끝나는 경호동 사용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
![[수도권]“한강다리 튼튼한가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2/44228794.1.jpg)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해빙기 대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서 서울 한강대교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상암공동구 등도 찾았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도권]‘전면금연 강남대로’ 과태료가 애매~ 합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2/44228799.1.jpg)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대로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초구와 강남구 관계자들과 협의해 4월부터 강남대로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초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
21일 오후 1시 반.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갈등조정관인 권정순 변호사, 최상호 도시건축전문가, 정재옥 건축전문가 등 3명이 서울 용산구청을 찾았다. 뉴타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태원동 77번지 한남1구역의 사정을 듣기 위해서다. 다음 날부터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
서울시의회는 21일 편법 유급보좌관 예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한 행정안전부를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공식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즉각 전국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급보좌관제를 둘러…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增稅)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복지재원이 연간 10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밝힌 43조∼67조 원의 13∼21%에 불…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52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여한 학술대회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적 평등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복지를 늘려도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효율적…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

타냐 뵈르첼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교수(사진)는 17일 “지난 2년 동안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신중하면서도 조용한 방식으로 일관된 대응 자세를 보인 덕분에 주변국들이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뵈르첼 교수는 동…
![[제2 라인 강의 기적]<下> 빛나는 메르켈 리더십, 성과와 도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2/44228645.1.jpg)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제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 같은 민심 수습책을 생각해 보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던 2009년 봄. 독일 집권 기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재선 도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제2차…
![[TV 프로그램]긴점박이올빼미의 새끼 사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1/44226481.1.jpg)
긴점박이올빼미의 번식과정을 소개한다. 잣나무 둥지에서 새끼들을 키우는 긴점박이올빼미는 들쥐와 작은 새들을 사냥해 새끼를 기른다. 이들은 다른 올빼미와 달리 낮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나무 구멍이 아니라 노출돼 있는 둥지에서 살아간다. 이들이 냉혹한 숲의 사냥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
![[오늘의 채널A]‘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의 셔플댄스 실력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1/44226473.1.jpg)
1990년대 댄스 장르로 가요계를 주도했던 원조 ‘오빠들’이 온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45·사진), ‘R.ef’의 성대현(39), ‘룰라’의 고영욱(36)이 녹슬지 않은 춤 실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군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주노는 최근 유행하는 셔플 댄스까지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표 퇴직연금 전용펀드인 ‘미래에셋퇴직플랜채권형자펀드’가 1년 수익률 7.47%를 보이며 채권형 퇴직연금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퇴직플랜채권형자펀드는 17일 제로인 기준 1년 수익률 7.47%를 거둬 퇴직연금 채권형 펀드 평…
동부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1종과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부 해피플러스 DLS 제48회’는 런던금가격지수와 런던은가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8개월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평가 기간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13…
국내 증시의 ‘큰손’으로 부상한 사모펀드들이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부동산 관련 펀드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현재 사모와 공모 방식을 합친 국내 펀드 설정액은 311조1661억 원으로 국내 펀드시장이 최대 활황이었던 200…
![[지표로 보는 경제]2월 22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21/44226425.2.jpg)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매각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약 30%를 외국인투자가들이 사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9∼20일 8거래일 연속으로 안철수연구소 주식 약 14만 주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158억 원어치였다.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