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사 규제는 법관의 독립 해칠 우려”… “법관이 갈등 당사자로 나서는건 부적절”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사를 규제하려 한다면 법관의 독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차장)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 갈등의 해결자가 돼야…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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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농협, 사업개혁 앞두고 임원 4명 사의 外
■ 농협, 사업개혁 앞두고 임원 4명 사의농협중앙회는 10일 신충식 전무이사와 이덕수 농업경제 대표이사,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이사, 서인석 조합감사위원장 등 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사업개혁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치”라며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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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자 판결문’ 내고도 당당했던 서기호 판사 “단 두줄의 재임용 탈락 통보 받아” 분통
“원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나 갑 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0년 11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사법시험 39회)는 자신이 맡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런…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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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잿물 해삼-소라’ 178t 시중 유통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런 방법으로 중량을 늘린 해삼과 참소라 등을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식품 대표 조모 씨(50)에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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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낙동강사업 타당성조사 누락 위법… 공익위해 사업 자체 취소는 안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부산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신)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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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회장 사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과 오용일 부회장(사진), 계열 상장회사인 대한화섬의 박명석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사임했다. 태광그룹은 “이 회장과 오 부회장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9일 회장, 부회장직을 포함한 일체의 지위에서 사임했다”…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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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감사합니다” 가마 태우고 졸업식장에
10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형석고등학교에서 갓 쓰고 한복을 입은 3학년 담임교사들이 꽃가마를 타고 졸업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경흠 교장은 “학생들의 꽃가마에는 스승의 은덕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증평=박영대 기자 sanne@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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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식투자 수익률 채권-금 뛰어넘을 것”
‘가치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앞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이 채권과 금을 뛰어넘을 것이며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27일 발간하는 경제주간지 포천에서 “주식은 생산적인 투자 측면에서…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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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섞은 술… 눈밖에 나면 서열 강등… 조폭 뺨치는 ‘일진’
두목 격인 학생의 이름을 붙인 조직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친구를 감금·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조폭)를 방불케 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고교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해병대 ‘기수 열외’ 악습을 모방한 듯 ‘짱’의 눈 밖에 난 ‘일진’을 두 학년 아래 서열로…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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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대형 아파트의 굴욕’
‘초대형 아파트의 굴욕’ 세종시에 계획됐던 고급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체들이 외면한 초대형 아파트 전용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LH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4개 업체가 반납한…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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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은 그만… 年365회로 막는다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가는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외래일수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뒤 이를 넘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외래진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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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KT, 스마트TV 접속제한 법적 대응”
KT가 10일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제한을 강행한 데 맞서 삼성전자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KT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속을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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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동화사 금괴’ 金씨 사진 보태 발굴허가 재신청
대구 동구 도학동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새터민 김모 씨(40)가 10일 대구 동구에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변경(발굴)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김 씨는 이번 신청 때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전문업체가 동화사 대웅전 주변을 금속탐지기로 조사하는…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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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진영 작곡 ‘섬데이’ 표절 소송서 패소
가수 아이유가 부른 드라마 ‘드림하이’의 삽입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작곡가 김신일 씨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박 대표는 김 씨에게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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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박카스 슈퍼 판매 고시는 적법”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약사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하게 한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며…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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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명강사 “돈을 갖고 튀어라”
필리핀 부동산 투자로 유명해진 부동산 전문가가 세관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린 뒤 일부 투자자의 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을 모아 이 중 5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김모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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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않고… 민원 미루고… 공무원 직무유기 ‘철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결국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 평가 시행 계획을 고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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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피시플레이션’ 겹치면 한국어업 초토화
“양식 규모 27배, 수산물 총생산량 17배, 어선 수 13배…. 수산 분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수협중앙회 관계자) 정부가 24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자 국내 수산업계…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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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맡으려는 교사가 없다…“고소 고발 달고 살텐데 왜”
“담임 맡으면 고소 고발을 달고 살 텐데 그걸 왜 합니까.” 서울 노원구 A고등학교 박모 교사(46)는 10일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박 교사는 “주 20시간 수업을 하면서 매일 학생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학교폭력 관리 못하…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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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모저모]“니그로처럼 일해 새상품 제작” 佛 게를랭 실언… 불매운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2/11/43953929.1.jpg)
[지구촌 이모저모]“니그로처럼 일해 새상품 제작” 佛 게를랭 실언… 불매운동
프랑스 화장품 업체 ‘게를랭(겔랑)’의 향수 제작자인 장폴 게를랭(75·사진)이 인종 모독성 발언으로 9일 법정에 섰다. 게를랭은 2010년 ‘프랑스2’ TV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제작한 향수 ‘삼사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엔 니그로(Negro·흑인)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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