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우려만으로도 집회금지 가능”
집회의 폭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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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폭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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