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올해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방법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수익형 호텔,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업자들…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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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중단 건물 4곳, 대학생 임대주택 탈바꿈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던 건축물 4곳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된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 등을 위협하던 공사 현장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3일 발표했다.…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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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대책 후속조치 마련
이달 중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입금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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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현장부터 달려간 김동연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점검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처 시무식도 생략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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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줄여 월급 그대로… 올려 달랬더니 “나가라” 면박
1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고문 한 장이 붙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야간근무 중 5시간 반을 쉬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휴식이 1시간 늘었다. 얼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비용 탓이다…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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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만명 ‘하이구이’ 혁신창업 이끌어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면 중국으로 오라. 환영받을 것이다.” 2016년 1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바이두의 리옌훙(李彦宏) 회장(사진)은 실리콘밸리 인재들에게 중국으로 오라며 이렇게 말했다. 버펄로 뉴욕…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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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싹 키워라” 전략적 방치… 아이디어 팝콘처럼 터진다
지난해 12월 6일 방문한 중국 상하이(上海) 시내 곳곳은 자전거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보증금을 모바일 결제하고 나서 자전거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해 자물쇠를 잠금 해제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다.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공유자전거 시장은 급성장했다…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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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적법성 모호한 新산업 규제 대신 일단 지원… 하루 1만 벤처 쏟아져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할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판도를 엎겠다는 중국의 혁신기업 육성책은 독특하다. 현행법상 불법 여부가 모호한 신(新)산업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를 가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방치하거나 오히려 지원에 나선다. 일단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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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고령자일수록 고위험 투자 비중 줄여야
나이를 먹을수록 노련함과 원숙함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싱그러움을 잃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인지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두뇌 기능의 쇠퇴는 금융 투자 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인지적 편향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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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올라도 일자리 잃으면 무슨 소용” 불안한 알바생들
“시급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일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직원 현모 씨(35)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좋지 않으냐”고 질문한 기자가 머쓱해졌다. 현 씨는 평일 야간에 10시간씩 근무한다…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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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상황에 맞춰해야” 41.9%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 대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추가 인상에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찬반보다는 올해 진행 상황을 보며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다수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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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급물살’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稅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달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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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창의-도전적 연구’에 집중 지원
올해부터 젊고 창의적인 과학자를 위한 연구 지원이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를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와 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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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에 IoT 화재감시시스템 설치”
올해 상반기(1∼6월) 중 전국 전통시장 상가 3만2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된다. 연기나 불꽃, 온도 상승을 감지해 인근 소방서나 상인에게 알림을 주는 장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 상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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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재 모이는 ‘대장간’… 대학 앞장서고 정부는 자금 지원
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 로잔연방공대(EPFL).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라 캠퍼스가 전반적으로 한산했지만 유독 붐비는 곳이 있었다. 학교 내 창업육성센터인 이노베이션 파크에 위치한 ‘라 포르주(La Forge)’라는 초기 창업자 입주공간으로, 10여 명이 창업 아…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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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삶의 질 개선”… 이주열 “구조개혁 골든타임”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장들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개선’을 무술년(戊戌年)인 2018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가운데 지표로 나타나는 양적 성장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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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너무 빨리 많이 올려… 되레 고용 파괴”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노동시장과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조준…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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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실명제 2018년 1월 도입… 투기 과열땐 거래소 폐쇄
내년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은행이 처음부터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거래를 번거롭게 만들어 투자 광풍을 식히는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28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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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최대 10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며 전속거래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자사 기술을 빼앗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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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가능한 사업 한국선 못해… 자승자박 과잉규제 때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이 절규로 느껴지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 직접 쓴 이 문장은 현재 재계가 느끼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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