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들먹’ 신규공공택지 대기…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자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고강도 세무조사와 사상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만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지난해…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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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고? 강남선 “노무현정부 시즌2” 콧방귀
‘경주, 포항 지진이 서울 강남 집값 올렸다.’ 요즘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우스갯소리다. 울산이나 경북 포항시에 살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지진나면 이사해야 하고, 이사하게 되면 강남으로 가겠다”며 강남을 찾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엔…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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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통화 신규계좌 개설 1월 말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3/88148629.1.jpg)
[단독]가상통화 신규계좌 개설 1월 말 재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단됐던 은행의 가상통화 신규 계좌 개설 업무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확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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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땐 투자피해 보상 못받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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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명칭 등 정관 변경… 국민정서 살펴보고 결정”
‘최순실 사태’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처리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경련이 조직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에서 명칭…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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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모든 방안 검토… 인력감축도 배제 안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좀비기업 청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고통이 따르는 체질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울러 대…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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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에 현장 뛰어간 靑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1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기로 한 고려대를 찾아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을 모두 만났다. 고려대…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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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조업中企도 최저임금 불똥… 5개월째 일자리 감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2/88135406.1.jpg)
[단독]제조업中企도 최저임금 불똥… 5개월째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체들도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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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4% 넘는 고금리대출 15만명 은행대출로 전환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이 은행의 연 금리 20% 안팎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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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오락가락… 가상통화 온종일 널뛰기
“지방선거 때 두고 봅시다.” 공기업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1)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1일 법무부가 가상통화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000만 원가량을 투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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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無에서 有를 일군 에어비앤비와 우버
브라이언 체스키와 트래비스 캘러닉은 불과 8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로 우뚝 섰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모델로 호텔업, 운송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들을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다. 각각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창업자가 된 이들의 성공을 누군가는 운…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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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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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의 찾는 김동연-홍종학, 기업달래기 릴레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1/88116751.1.jpg)
[단독]상의 찾는 김동연-홍종학, 기업달래기 릴레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만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들끓는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홍 장관은…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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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최저임금 혼란… ‘상여금 분할’ 합의안 노조서 부결
최저임금 도입으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상여금 분할 등을 골자로 하는 2016·2017년 현대중공업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1년 7개월 동안 노사가 협상을 벌여 만든 합의안을 조합원들이 거부한 …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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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작년 말부터 고용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고용 한파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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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기업가의 창의성은 변화-혁신의 출발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입시 전문 미술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커다란 교실마다 벽면에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분명 다른 이들이 저마다 그렸을 텐데 그림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대학입시를 위한 그림에는 ‘정답’이 있다.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은 탈락이다. 바야흐로 4차…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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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車보험료 할증 추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운전자들이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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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쉬워진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미처 쓰지 못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사의 표준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신용카드사…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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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실험실 내주는 학교… 규제 완화 팔걷는 정부
일본의 스타트업들은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명문대와 인재를 수혈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이들 대학의 수업 현장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이 핵심 기술과 비전을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창업과 스타트업 참여를 독려한다. …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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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개인정보 피해 보상, 과함도 부족함도 없어야
빅데이터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기업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문제가 발생…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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