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육성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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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1∼6월) 동안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익재단 실태 조사, 지주회사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토대로 3월 이후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매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인건비는 더 큰 규모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업데이터센터인 한국CXO연구소는 2016년 기준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국내 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기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모든 보험사에 이런 자동차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30년간 지속됐던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내놓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사진)은 22일…
이달 말부터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통해 승객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서비스를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7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빵집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약 10만 개의 가맹점이 연간 200만∼300만 원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 이달부터 시작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5년 이상 갚지 못한 은행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7…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 단지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담금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에서는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확산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에 장 실장은 뒤늦게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기존 대책을 홍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검토도 …
![[DBR]밥 파는 쌀가게… 이번엔 2인용 포장 쌀 선보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21/88291938.1.jpg)
일본 도쿄 긴자에 위치한 쌀가게 아코메야에 들어서면 갓 지어낸 밥 냄새가 솔솔 풍긴다. 매장 내 식당에서 여덟 가지 반찬을 담은 ‘오늘의 정식’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반찬 하나하나가 개성 있게 맛깔 나는 것은 물론이고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쌀밥이 입안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진다. 잘 차려진…
![[DBR]“블루오션 창출, 기존시장 파괴가 필수는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21/88291903.1.jpg)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근본 원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저원가로 제공하는 ‘가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번영할 것이다.” 2005년 ‘블루오션 전략’으로 경영…
![[DBR/알립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 브랜드-마케팅 전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21/88291883.1.jpg)
![[DBR]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1/88291874.1.jpg)
《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고품격 경영저널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41호(2018년 1월 15일자)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 ○ MIT Sloan Management Review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한다. …
정부가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한다. 근로자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또 실패했다.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눈치만 보느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노위는 19일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

《최근 서울 주택시장 활황세를 이끌어온 재건축 아파트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연한,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히면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서울 지역별 단지들의 희비를 짚어봤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