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요양병원 정부가 직접 운영…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
그동안 상당 부분 민간에 맡겨온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제공한다. 우선 2022년까지 신규 국공립 보육시설 510곳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344곳 운영을 맡는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향후 5년간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5만5400여개를…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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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정부, ‘중소기업 제조강국’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에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강국’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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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 목소리 담아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과 관련해)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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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빅데이터로 신용평가해 대출… 한국선 기술있어도 못한다
개인 간(P2P) 대출을 해주는 벤처기업 ‘크레파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충전량, 통화 패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주기 등을 분석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분석해 고객이 약속을 잘 지키는 성향인지, 생활이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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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다면서 되레 발목잡는 ‘생계형 적합 업종’
13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소상공인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지만 정작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만 죽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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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1/93233339.1.jpg)
[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진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소세를 계속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처 당국자는 10일 본보 취재팀에 “연말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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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부여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유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사실상 청약할 수 없고,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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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올 한 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저임…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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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이동걸 잇단 만남…자료 제출 놓고 여전히 신경전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연이어 만나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인 분리 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앵글 사장은…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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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경영원리 배치… 혁신-활력 저해”
재계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 규제”라는 우려를 내비쳐왔다. 한국경…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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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항공권예약 가능
내년부터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항공권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현행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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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어렵게… 편의점 거리 제한, 폐점은 쉽게… 위약금 면제-감경
기존 편의점이 영업 중인 지역에서 다른 편의점을 내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둬야 한다는 ‘출점 제한’ 규정이 18년 만에 살아난다. 편의점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 사장이 문을 닫을 때 본사에 내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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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액 신고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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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상의 “상법 개정 신중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 “신중히 입법해달라”는 의견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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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방어, 지배구조 선진화해야… 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간 갈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시민사회가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곱씹어 보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인내해준 덕분에 양측의 갈등이 정부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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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시민사회-노조와 밀월관계 끝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밀월 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권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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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 당분간 고정형 인기”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은행권 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아진 고정금리형 상품이 당분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고정…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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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체감 가능한 자영업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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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알립니다]국내서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강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27/93058164.1.jpg)
[DBR/알립니다]국내서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강의
평사원부터 경영자까지…. 회사 생활은 대부분 다양한 의사결정으로 구성됩니다. 단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장의 기존 구도를 뒤엎는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HBS)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방식을…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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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리더의 주관이 만든 ‘문제 사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27/93058157.2.jpg)
[DBR]리더의 주관이 만든 ‘문제 사원’
《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경영저널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61호(2018년 11월 15일자)의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 숨은 경영 찾기 일도 못하고 말도 안 들어서 골치 아픈 직원이 있는가. 질책하기에 앞서 ‘필패(必敗)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필패 신드…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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