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축경제’ 직면 위기”
한국이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위축경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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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장개입, 개발연대보다 더 심해”
26일 한국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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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내가 직접 만나 봐서 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봉사, 희생, 합리성 등 긍정적인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체험한 규제 공무원의 모습은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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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 상황 엄중… 투자 활력 높일 정책 필요”
1분기(1∼3월) 성장률 ―0.3%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와 정부를 향해 대내외에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워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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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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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정책실장 이정우 “민노총 빼고 사회적 대화 출발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라는)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민노총을) 제외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4일 이 이사장은 가천대에서 열리는 세미나(27일)에 앞서 사전 공개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주장했…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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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급박한 위험’ 기준 모호… 사고 관련없는 공장도 작업중단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공장 가동이 너무 오래 중단될 수 있고, 사고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공장도 중단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1분 1초가 급박한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게 하나도 반영…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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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원전 해체’도 미래산업… 인력-기술 더 키우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22/95175866.1.jpg)
[이슈&뷰스]‘원전 해체’도 미래산업… 인력-기술 더 키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해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한국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밤 12시를 기해 영구적으로 정지됐다.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는 올해 초…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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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200곳 뽑아 ‘월드클래스’로 키운다
매출이 2017년 기준 76억 원에 불과한 바이오리더스는 올 3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바이츠만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바이오리더스는 항암 유전자인 P53과 관련해 바이츠만연구소가 그동…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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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성기]과연, 정부에 주류산업 정책이 있는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20/95132821.5.jpg)
[기고/조성기]과연, 정부에 주류산업 정책이 있는가?
주류산업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주류산업 정책은 수제맥주 활성화를 위한 만찬주 활용, 시설기준 완화, 유통채널 확대, 주세 경감 등이 거의 전부였다. 무리한 평가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전통주 보전, 우리 농산물의 사용…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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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 비중은 빠진 ‘에너지 대계’…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축소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5년 단위로 ‘에너지 대계(大計)’를 세운다…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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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원도 돕기’ 임직원-가족 6000명 방문
현대·기아자동차가 임직원의 강원도 관광 숙박비를 지원하며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현대·기아차는 강원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1억5000만 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구매하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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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본격 시작, 10곳 지자체 1차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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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라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16/95075242.4.jpg)
[DBR]‘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라 外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라 ○ Data Science in Practice 인공지능(AI) 기술은 ‘무인화’와 ‘자동화’로 끝나지 않는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통계분석, 기계학습, 딥러닝 …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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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점도 저리대출도 제외… “창업 지원 첫 잣대는 나이” 한숨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에서 장애인용 카셰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재영 씨(42)는 창업을 준비하며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그가 현재 지원받은 사업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뿐인데, 이 사업은 지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당초 갓 기업을 시작한 사…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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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벽’에 주저앉는 중년창업
“창업자에게 정부가 들이대는 첫 잣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입니다.” 지난해 7월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홍모 씨(52)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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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비료값 내리고 출하값 보장”
농협이 영농비용을 줄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료 가격을 인하하고 농산물 출하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내년까지 농가 연 소득을 5000만 원까지 올리도록 지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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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추가 지정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 결과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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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사회적 가치 창출 제대로 하려면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09/94966498.6.jpg)
[DBR]사회적 가치 창출 제대로 하려면 外
○ Special Report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나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때 비즈니스의 영속성이 유지될…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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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계 첫 5G,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5세대(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발표’에 참…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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