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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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정부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로 하고,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선업계는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9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

정부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울 힘이 없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대폭 줄어 투쟁 명분이 약해진 데다 더 이상 학업과 수련을 중단하기에는 …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30년 차 직장인 김모 씨(57)는 요즘 퇴근하면 그리스어 알파벳을 펜으로 쓰며 외우고 있다. 철학을 전공한 그는 언젠가 제대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이에 정년을 앞두고 첫걸음을 뗐다. 김 씨는 “고대 희랍어는 문자로만 남아있는 사어(死…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외딴 행성에서 보내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우리가 아는 지식 빼고 상식 빼고 세상을 봐, 그래야 들려.” 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작업실에서 만난 가수 김수철(69)이 자신의 그림 ‘어느 행성의 소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캔버스는 내게 또 하나의 악보”라는 그는 14일부터 다음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망라한 ‘성파선예(性坡禪藝):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특별전이 10일 경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성파 스님은 9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각각의 작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11일 개봉한 영화 ‘넘버원’(사진)의 시사회가 있던 날, 영화사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쌀’이었다. 이런 이색 마케팅에 나선 이유는 영화 ‘넘버원’의 주요한 소재가 ‘엄마의 집밥’이기 때문이다. 작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11일 보수 텃밭인 대구와 험지인 호남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외연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전망해 본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전공 하나만으로 진로를 설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첨단 기술은 특정 산업이나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역시 단일 전공 지식보다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이해, 협업 역량…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이들이 강성 유튜버들과 결탁해 정치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내 지지세가 약했던 두 대표가 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선거 연대를 한다면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에 의…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5조116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54억 원 증액됐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김모 씨(20)는 1년 내내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다. 강의만 들을 뿐 연애나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이 없다. 김 씨는 “주로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며 “스마트폰 없이 누구와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고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문의 칼럼]피 한 방울로 치매 예측… 돌봄 넘어 예방이 국가 전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2/12/133350336.1.jpg)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단순히 환자 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가족 전체의 삶이 흔들리고, 국가적으로는 연간 2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