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에 술 판매 업주, 선고유예 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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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선고유예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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