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논란이 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례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종종 불거져 사회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과 교류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검경이 수사할 수 있어 자칫 전 국민 사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 위반 수사를 명분으로…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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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검경 마음먹기 달려… 민간인 사찰 날개다는 셈
잔칫집 하객의 축의금 봉투와 상가 조문객 조의금 봉투를 경찰이 열어 보거나 그 장부를 뒤진다. 서울 강남지역 고급 일식집 등에는 상시적으로 경찰이 지키고 서서 드나드는 사람과 결제 상황을 살핀다.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일상을 일일이 체크하는 먼지 털기식 조사를 벌인다…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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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反부패정책학회장 “자의적 해석 여지 커… 法 신뢰성 흔들”
“애초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출발부터 꼬여 버렸습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51·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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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인데… 학교법인 소속 세브란스 의사는 규제, 공익재단 삼성서울은 제외
대식가인 공무원 C 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 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 씨는 5만 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 씨는 9000원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 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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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김구라 父子 관찰 리얼리티
첫 방영. 아빠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예능인 김구라, 배우 김영호 이창훈이 출연한다. 김구라는 아들 동현 군과 함께 2년 차 싱글대디로서의 솔직한 일상을 공개한다.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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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30대 검사 죽음 뒤에는…
“절대로 죽을 애가 아닙니다. 열정 많았던 아이인데.” 어머니의 애끓는 심경 토로…. 선배의 폭언을 원망하며 목숨을 끊은 30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 700명의 집단 반발, 법조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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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무 개방확대 빠지고… 세제지원 3년전 대책 그대로
정부가 5일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두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곁가지 위주의 기존 정책만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많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감하지 않은 정책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이번에 나…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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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월 끌다가 “합병 불허”… 길 잃은 케이블TV 구조조정
장장 7개월이 넘게 장고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을 뒤엎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받아들여지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과 상관없이 M&A는 무산…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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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檢 포함 놓고 이견
여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오전 국정조사의 기간, 범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예비조사, 부처 보고, 청문회 순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만 …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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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기회 정부와 기업, 6차례 놓쳤다
《 정부도, 기업도 막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가 사건을 추적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가 등장한 1994년부터 수거 명령이 내려진 2011년까지 정부와 화학기업이 남긴 관련 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수백 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적어도 6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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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대책 또 ‘맹탕 재탕’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이 타이레놀, 판피린 등 13종에서 20종 이상으로 늘어난다. 섬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하지만 정작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법무시장 개방 확대 등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담…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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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수익-성장성 이미 한국 추월
중국 기업이 수익성과 성장성, 평균 자산 규모 등에서 모두 한국 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된 셈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중 양국의 기업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전체 상장기업(22…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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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탐사선 ‘주노’ 5년간 27억km 날아가 목성궤도 진입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목성탐사선 ‘주노(Juno)’가 2011년 8월 지구를 출발해 27억 km를 날아간 끝에 4일 밤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 주노는 앞으로 1년 8개월간 목성 주위를 37바퀴 돌며 목성의 내부 구조를 탐사할 계획…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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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00mm 집중호우… 4명 실종 등 피해 속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 5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경기, 강원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승용차가 하천에 추락해 4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에도 중부지방에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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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너무 큰 그물… 구멍은 숭숭
2016년 10월. 제약회사 주최로 열린 학술 포럼 만찬 테이블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 씨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 씨가 나란히 앉는다. B 씨에게는 5만 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제공됐지만 A 씨에게는 2만9000원 상당의 비빔밥 정식이 나왔다. 차별에 기분이 상한 A 씨가 주최…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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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7월6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7/05/79038644.1.jpg)
![[바둑]제37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프로 못지않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7/05/79038633.1.jpg)
[바둑]제37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프로 못지않은
최근 박정환 9단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응씨배 결승 진출에 이어 LG배 본선 16강에서 커제 9단을 꺾었고 바이링배에서도 구리 9단을 이기고 8강에 올랐다. 그동안 ‘국내용’이란 혹평까지 들었던 그가 세계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흑 ●의 갈라침엔 백 16이 올바른 …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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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주식투자도 性차이… 男이 女보다 거래 잦고 자기과신 심해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저장대의 한 연구팀이 대학생 110명(남학생 44명, 여학생 66명)을 대상으로 2013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연구팀은 대학생들에게 “당신을 포함한 10명의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당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투자자들의 수는 몇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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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경남 양산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288채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7/05/79038622.1.jpg)
[분양 정보]경남 양산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288채 外
■ 경남 양산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288채 대한토지신탁은 경남 양산시 교동에서 ‘양산 월드메르디앙 에뜨젠’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1, 2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단지 합쳐 지하 3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72m² 288채 규모다. 걸어서 15분이면 부산지하철 2호…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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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稅테크]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7/05/79038601.1.jpg)
[부자들의 稅테크]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Q.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양모 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아내와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넓은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쓸 계획이다. 문제는 2주택자인 양 씨가 큰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씨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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