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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흔드는 정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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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日대사 1월 셋째 주 귀임 보류… 아베 “먼저 움직일 필요 없다”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9일 한국에 대한 항의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시작된 한일 소녀상 갈등이 장기화…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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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압박의 고삐 조금도 늦출수 없어”

      “대북 압박의 고삐 조금도 늦출수 없어”

      떠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유엔 대사 출신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유엔 대사 후보자인 니키 헤일리(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사진)가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헤일리 후보자는 18일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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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들어 처음 군부대 찾은 김정은 “전투준비 강화”

      올 들어 처음 군부대 찾은 김정은 “전투준비 강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조선인민군 제233 군부대 직속 중대를 방문해 소총을 기념선물로 하사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올해 첫 군부대 방문에서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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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 조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는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임의의 시간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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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北 ‘이동식 ICBM’ 성공땐 한미 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이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간 축적한 미사일 기술의 ‘결집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와 추력, 탄두 중량 등 전반적 성능 측면에서 기존의 장거리미사일을 뛰어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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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하루 12∼28개 씹어야 효과”

      자일리톨 껌이 충치 예방 효과를 과장한 광고를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일리톨 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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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장녀’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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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안종범이 檢-국감서 허위진술 요구”

      이승철 “안종범이 檢-국감서 허위진술 요구”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검찰의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앞두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58·사진)에게 ‘청와대는 관련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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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안주고 불법파견… 택배업체 5곳중 4곳꼴 위법

      수당 안주고 불법파견… 택배업체 5곳중 4곳꼴 위법

      대학 휴학생 A 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전 수도권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일주일간 물건을 내리고 싣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7시에 출근해 10시간 정도 강도 높게 일한 뒤 다음 날 새벽 퇴근하면 일당 6만∼7만 원을 받았다. 밤새도록 물건을 날라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일주일이면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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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朴대통령 차명폰 써… ‘없는 사람’ 최순실, 밖에 드러나 일 꼬여”

      정호성 “朴대통령 차명폰 써… ‘없는 사람’ 최순실, 밖에 드러나 일 꼬여”

      “최순실은 저희한테는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돕는…. 그런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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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에 바늘 쑤셔넣고 오줌 먹이고… 10년간 아동학대 ‘지옥의 보육원’

      시끄럽게 울기라도 하면 아이의 입속으로 바늘이 들어왔다. “입을 꿰매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말문을 닫았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매질이 가해졌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각목과 파리채가 허공을 가르며 아이들의 몸에 떨어졌다. 경기 여주시의…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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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고기반찬 없네”… 물가한파 덮친 지역아동센터

      “오늘도 고기반찬 없네”… 물가한파 덮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오늘도 고기 없어요?” “밥 먹자”는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식탁에 모인 20여 명의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식판 위 그릇에 밥과 반찬이 하나둘 올려졌다. 흰밥에 반찬은 오징어볶음과 김치 상추무침. 그리고 고기 없이 끓인 미역국이 전부였다. 식판을 받아 든 김모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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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27%가 생계형 빚에 허덕

      저소득층 27%가 생계형 빚에 허덕

      취업 준비생인 이모 씨(32)는 매달 말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부모가 10여 년 전 집을 살 때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는 날이라 그렇다. 과거 부모가 모두 일할 때는 그나마 살림살이가 괜찮았다. 하지만 4년 전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마트에 나가던 어머니마저 관절염이 악화돼 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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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 독감 잦아들자 B형 독감 첫 확인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B형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확인됐다. 지난해 말부터 크게 유행한 A형 독감은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B형 독감이 새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8∼14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독감 의심환자 검체 226건 중 73건(32.3%)에서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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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워… 3년째 기록 경신

      2016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기온을 급격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은 18일(현지 시간) 지구 온도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했…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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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에 항생제 마구 먹이는 한국

      “한국에선 두 살이 되기도 전에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맞아요?” 지난해 말 국제약물역학회(ISPE) 소속 의료진과 국내 영유아 항생제 처방 실태 자료를 공유한 박병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튿날부터 해외 연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박 교수 등 6개국 공동 연구진이 각국…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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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31개 공공기관, 올해 정규직 366명 채용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및 31개 일선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규 직원 36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총 145개 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57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시군 공기업 23개 기관에서 168명, 안산도시개발㈜ 등 3…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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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제 연휴 유커 모셔라” 서울시 할인 이벤트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1월 27일∼2월 2일)를 맞아 서울시가 중국인 관광객맞이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기간을 ‘중화권 환대주간’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명동 이태원 코엑스 등 관광특구에 있는 100개…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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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사 현장에 2020년 전시관 설립

      서울시가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8주기를 맞아 전후 과정을 담은 백서를 19일 발간했다. 2020년에는 백서 내용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 전시관을 세우기로 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의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세…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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