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표로 보는 경제]12월 10일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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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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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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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인하 안된다”…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 실패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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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 파업에 철강-유화 1조 넘게 피해… 정상화 시간 걸릴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16일 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 시멘트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및 타이…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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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연장안 무효”… 野는 ‘3년 연장’ 국토위 단독 의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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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차 총파업 취소… “상처뿐인 투쟁” 강경 노선 힘빠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번 파업은 16일 동안 이어진 뒤 막을 내렸다. 하지만 파업 시작 때 내걸었던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철수해 ‘상처만 남긴 파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을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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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12월 11일]

일월철학원장 일월선사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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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원칙 대응에 파업 철회… 기득권 카르텔 등 노동문화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자 “법과 원칙 중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하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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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41건 60명 수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41건을 입건해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업무방해, 협박,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60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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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치… 與 “인하뒤 2년 유예안 수용” 野 “초부자 감세 거부”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겠나.”(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극소수 초(超)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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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행 눈사람[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376〉

(상략) 그러나 그 눈사람은/예전에 알던 눈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거의 기를 쓰고 눈사람이 되어보려는 눈덩이에 가까웠고/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보려는 새하얀 외침에 가까웠고/그건 퇴화한 눈사람이었고/눈사람으로서는 신인류 비슷한 것이었고/눈사람은 이제 잊혀가고 있다는 사실…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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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출동 준비

호두까기 인형들이 열을 맞춰 착착. 추운 겨울 꿈과 희망을 나눠주러 곧 출동할 모양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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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분양 늦어진 둔촌주공 재건축, 주택공급 반면교사로 삼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5일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는 단지명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0년 2월 착공했는데, 보통 착공 시점에 분양을 진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양이 늦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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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내일 오후2시 자동폐기… 野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실히 못 박으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이날 본회의도 불발됐기 때문. 민주당으로선 해임건…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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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연욱]野,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쏟아내는 메시지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독재정권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라고 했고, 최측근 정진상도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입’인 김의겸은 “이 대표에 대해서 일망타진 수준으…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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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끝, 집값 연착륙 유도해야[동아광장/박상준]

2020년 초 한국에 와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도쿄 신주쿠의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당이나 평촌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주변 지역의 시세가 그랬다. 신주쿠는 도쿄 23구 중 집값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곳이다. 그 이전부터 한국에서 버블이 형성…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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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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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獨 극우 쿠데타 음모

지난해 1월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에는 극우 단체 큐어논(QAnon) 신봉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의원들을 체포해서 처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를 주도했다. 독일에서도 6일 의회를 점령하고 총리를 살해하겠다는 음모를 꾸민 극우 세력 일당이 체포되는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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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아바타 사랑한 韓서 2편 세계 첫 개봉”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 관객들이 ‘아바타’(2009년)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많은 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 후속편 ‘아바타: 물의 길’을 들고 방한한 할리우드 거장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영화의 첫 개봉 국가로 한국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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