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 낸다…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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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단독]“지자체 재산 매각 전문기관 만들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서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우리에겐 아픈 역사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1876년, 한 열일곱 살 조선 청년이 중국 상하이에서 호주행 배에 올랐다. 당시 호주는 골드러시로 금광 채굴 인력이 몰리던 시기. 그는 수많은 중국인들에 섞여 신세계로 갔다. 18년 뒤 1894년 시민권을 받으며 ‘존 코리아(John Co…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요구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면서 표류하던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

19일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의 한 미술학원에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실기 연습을 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끝나면서 각 대학이 실기 평가에 들어갔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선생님!”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스물다섯 살 배우 김향기(25)를 이렇게 불러봤다. 2006년 영화 ‘마음이…’로 데뷔했으니, 연차로는 어느덧 20년 차에 이른 ‘고참 배우’니까. 장난 반 진심 반 부른 호칭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강아지 마음이와 …

관람객들이 머리에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대한제국 시대 광화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미스 손탁’의 안내를 따라 걸음을 옮겨 전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육조거리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니 전차가 멈춰 섰다. 위엄을 풍기며 우뚝 선 근정전…

“사고로 쓰러진 지 6년 만에 용기를 내 파마하러 왔어요.” 18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중증 시각장애인 양정희 씨(67·서울 은평구)는 설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그는 사고로 우측 신체 마비까지 얻었다. 양 씨는 아들의 도…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滅失)’ 대신 ‘폐사(斃死)’라고 표현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그동안 유산청이 사용해 온 ‘멸실’은 일반적으…

“서울에서 녹지가 가장 적던 동대문을 사계절 꽃이 피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로 바꿨습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13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민선 8기 동대문구청…

추신수 프로야구 SSG 구단주 보좌 겸 육성총괄(43)은 한국 야구 선수 중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16시즌을 보내며 숱한 아시아 최초 기록을 쓴 그는 18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2026년 MLB 명예의 전당 후보에…
경기도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을 조성한다. 19일 경기도는 “새로숲은 ‘새로운 숲’과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뜻한다”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공간을 생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989억 …

한화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35)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키움으로 이적한다. 키움은 19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2차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안치홍을 지명했다. 2차 드래프트는 각 팀 35명의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다른 구단이 선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
서울시가 대학생 1만 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와 현장에서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9일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프로…

인구 15만 명의 ‘소국’ 퀴라소가 14억 인구의 중국도 실패한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퀴라소는 19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 3차 예선 B조 최종 6차전에서 자메이카와 0-0으로 비겼다. 승점 12로 조 선두를 지킨 퀴라소는 2위 자메이카(승점 11)를 1…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1조 달러(약 14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당 최대 1억21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