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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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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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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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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도 많다. 용장(勇將)은 지장(智將)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德將)보다 한 수 아래이며, 덕장도 복장(福將)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이재명이 딱 그짝이다. 그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비명계와 검찰의 공모설을 말…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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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특혜 의혹’ 뺀 국토부의 양평고속도 맹탕 감사

      [횡설수설/김재영]‘특혜 의혹’ 뺀 국토부의 양평고속도 맹탕 감사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 돈을 지불했고,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공무원과 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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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기득권 사수’ 연금 개혁조차 안 된다니

      [오늘과 내일/우경임]‘기득권 사수’ 연금 개혁조차 안 된다니

      연금 개혁이 순조롭지 않으리란 징조는 있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전국노동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노동 예외 조항, 연금 개혁의 자동 안정화 장치 등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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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LH의 미분양 매입,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광화문에서/김호경]LH의 미분양 매입,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건 2008년이 처음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 악성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LH가 긴급 투입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LH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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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이슈/하정민]트럼프에 드리운 체임벌린의 그림자

      [글로벌 이슈/하정민]트럼프에 드리운 체임벌린의 그림자

      “독일에서 평화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peace for our time)’입니다.”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독일계가 많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 양도하는 ‘뮌헨 협정’을 맺었다. 여섯 달 전 오스트리아를…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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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팀워크의 방정식

      [고양이 눈]팀워크의 방정식

      연통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듯 보여도 한 곳을 향하고 있네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을 맞추기란 쉽지 않지만 한번 팀워크를 구축하면 복잡한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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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나는 새[이은화의 미술시간]〈361〉

      홀로 나는 새[이은화의 미술시간]〈361〉

      커다란 새가 힘차게 하늘을 날고 있다. 마치 위장술을 하듯 몸은 아래 숲과 같은 색, 같은 문양으로 칠해져 있다. 아래 회색 담장 위 둥지 안에는 하얀 알 세 개가 애처롭게 놓여 있다. 어째서 새는 제 알들을 품지 않고 홀로 날고 있는 걸까? 봄을 그린 화가는 많지만, 르네 마그리트처…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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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은 美를 경계했지만… 아름다움 없는 삶은 무채색의 삶[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플라톤은 美를 경계했지만… 아름다움 없는 삶은 무채색의 삶[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아름다움의 기준아름다움에 기준이 있을까? 물건을 살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심지어 나와 가족만의 공간인 집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나름의 아름다움을 선택하면서 산다. 그럼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움은 존재할까? 광활한 대자연이 주는 거대함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 작품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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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간한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3개국 중 52위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1위다. 이처럼 한국인의 행복도는 경제력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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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삶의 질 좌우하는 디지털 역량[내 생각은/배연일]

      디지털 역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열차표를 사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가 하면 영화표 구매, 음식 주문은 물론 행정기관 서류 발급도 키오스크를 통해 한다. 어디 그뿐인가. 은행에 가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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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대처 위해 학부모 교육도 필요[내 생각은/이종성]

      4일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을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학교폭력은 선후배,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그 과정을 다수가 지켜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다. 몇 가지 징후로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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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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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흥국화재,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목표액 못 채워

      흥국화재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000억 원 모집에 101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흥국화재는 5.8~6.1%의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흥국화재는 증권사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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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오려던 中 거주 탈북민 2명, 호찌민서 납치…정부, 늦장 대응”

      “한국 오려던 中 거주 탈북민 2명, 호찌민서 납치…정부, 늦장 대응”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여성 2명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납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12일 탈북민 2명이 지난달 26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해 현지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의연대에 따르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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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종로구청, 헌재 반경 1km 노점상에 尹선고일 휴무 협조요청

      [단독]종로구청, 헌재 반경 1km 노점상에 尹선고일 휴무 협조요청

      종로구청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약 1km 떨어진 노점상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시위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날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시위대가 노점상의 시너통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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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6일 매일 12시간 야간근무에 월급 120만원”…간병인 구인 글 뭇매[e글e글]

      “주6일 매일 12시간 야간근무에 월급 120만원”…간병인 구인 글 뭇매[e글e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야간 간병인을 120만 원에 구한다는 글이 논란이다.최근 중고 거래플랫폼 ‘당근’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 씨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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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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