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정부의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이 19만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이런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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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이 19만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이런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중앙선거관리위 고위직과 중간관리자 27명이 특혜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규정 위반 건수가 1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관위 간부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면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년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한 뒤로 21개월 만이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로 윤 대통령은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
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방안과 각종 특검법을 들고 와 대통령에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 받아라’ 해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협치도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2개의 민의(民意)가 존재한다. 대통령을 선출한 민의와 국회를 선출한 민의다. 두 민의가 시간차를 갖고 …
5월 첫 주는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황금연휴가 겹치는 주간이다. 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연휴를 맞아 양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들썩이고 있다. 5∼10일간의 연휴 기간에 ‘송혜교 피부’나 ‘김수현 콧날’을 만든 뒤 신속 친절한 건강검진을 받고 한의원에 들러 1년 치 한약까지 지어…
국민연금 개혁이 깊은 늪에 빠진 듯하다. 최근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탓에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개혁은 결…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하다. 지난달 23일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의 가구 수 정점을 인구 정점 시기보다 20년 늦은 2039년으로 예측했…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4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도심의 조지워싱턴대. 이 대학 광장인 유니버시티야드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 ‘H스트리트’에는 100여 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곳곳에서 녹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이뤄진 …
오방색 단청을 배경으로 서니 마치 화려한 팔색조가 된 것 같아요. 참새도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겠죠?―강원 고성 건봉사에서
《중세 미술의 총아라면 고딕 성당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파리 시테섬에 자리한 생트샤펠(Sainte-Chapelle) 성당은 우아함과 화려함에서 압도적인 미를 보여준다. 혹시 고딕미술이 고딕체 글씨처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다. 생트샤펠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1년 앞두고 미국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대선 캠페인 주제로 삼고 고민했다. 집무실 메모장에 ‘노년 자원’ ‘빈곤’이라는 단어를 써 놨었다고 한다. 비극적 암살 이후 이 아이디어는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의 ‘Green Thumbs(원예·정원 가꾸…
한국을 방문한 외국 손님들이 오면 항상 서울 인사동에 들른다. 한국적인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전통차와 음식을 맛보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동에는 내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된 간판이다. ‘Starbucks’나 ‘GS25’ 같은 영어로 된…
항구에서 홀로 그물 손질하는 노인의 손놀림은 빠르고 로봇처럼 정확했다. 무슨 물고기 잡는 그물이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마을에서 최고령 어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82세의 김 노인은 말동무를 만난 반가움 때문인지 계절별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가덕도는 겨울 대구…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자동차 품질의 상향 평준화로 디자인은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외관 디자인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제품 성능이 좋더라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제조사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양한 라인업에 일관적이고 창의적으로 전달할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