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2091.1.jpg)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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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657.3.jpg)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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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특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관저 공사를 맡은 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 운영하는 ‘21그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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