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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스스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 도입된 지 10년 넘게 악용만

      [단독]국회 스스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 도입된 지 10년 넘게 악용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제도가 10년 넘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조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 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일 시대전환 조…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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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민노총 5명, 시험도 안보고…‘알짜 고수당 보직’ 직대로 10년 근무

      [단독]코레일 민노총 5명, 시험도 안보고…‘알짜 고수당 보직’ 직대로 10년 근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5명이 회사의 규칙을 어긴 상태에서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최장 10년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의 직제 변경에 따라 과거 ‘열차차장’은 여객전무로 통합됐는데, 이들은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보지 않고도 직무대리로 근무한 것…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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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판 유출 논란’ 현근택,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에서 물러나

      [단독]‘재판 유출 논란’ 현근택,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에서 물러나

      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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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대표회의 “‘압수영장 사전심문’ 대법원 규칙 개정절차 문제 있어”

      [단독]법관대표회의 “‘압수영장 사전심문’ 대법원 규칙 개정절차 문제 있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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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 ‘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 ‘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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