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사법부 압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3/131598458.1.jpg)
[단독]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발의됐다.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맞춰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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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발의됐다.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맞춰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단독]민주 ‘여성 출산 가산점’ 언급한 의원 징계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3/131593032.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중 ‘남성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것에 대한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13일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

“길어진 그림자를 길에 드리운 채, 땅거미가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었어요(のびた人陰を鋪道にならべ, 夕闇の中を君と步いてる).”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나카시마 미카(中島美嘉·42)의 내한 콘서트에서 그의 대표곡 ‘눈의 꽃(雪の華)’이 울려 퍼졌다. 가…
![[단독]한국 폐기물 매립 비율 25년 만에 10%대로 ‘뚝’… EU 평균보다 낮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3/131590778.1.jpg)
국내 폐기물 배출량 중 매립 비율이 25년 새 50%포인트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환경정보기술학과 교수와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올해 1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SCI급) ‘물질 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저널’에 발표했다…

배우 한소희가 올해도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설 예정이다.12일 뉴스1 취재 결과, 한소희는 이번 칸 영화제 기간에 레드카펫에 선다.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 중인 브랜드를 대표해 아름다움을 뽐낼 예정이다.한소희는 지난해에도 같은 브랜드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올라 눈부…
![[단독]경찰청, ‘토종 AI 수사 지원 서비스’ 개발 나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2/130859228.1.jpg)
국내 토종 인공지능(AI) 모델이 경찰 수사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종 AI 모델의 쓰임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초부터 LG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해 ‘AI 수사 지원 서비…
![[단독]“이재명 경호팀에 첩자” 소문에, 신원 모조리 재검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2/131584372.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면서 선대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경호 문제를 두고 초비상에 걸렸다. 이 후보 경호팀 내에도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호팀에 대한 재검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블랙요원을 중심으로 이 후보 암살에 대한 ‘스…
![[단독]민주 유세 메시지에 “김문수와 전광훈 인연” 강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2/131584154.1.jpg)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핵심 키워드로 ‘내란 기득권 카르텔과의 대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12·3 비상계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것. 민주당은 개혁…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2/131582490.1.jpg)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
![[단독]‘남초 직장’ 경찰, 남성 육아휴직 4년새 2배… “워라밸 우선” 분위기속 “업무공백” 우려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1/131579059.1.jpg)
부산 남부경찰서 김원섭 경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위해 올 2월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썼다. 김 경사는 “맞벌이 상황에서 아들에겐 엄마보다 아빠의 밀착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 동료들도 적극 육아휴직을 쓰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체 직원 85%가 남성인 ‘남초…
![[단독]김문수, 김용태에 “마음껏 정치개혁 해달라” 비대위장 직접 제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1/131582270.1.jpg)
“청년들이 주인공이다. 젊은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국민들이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35)은 11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공석…
![[단독]남성 경찰 육아휴직 4년 새 2배로…워라밸 중시에 “형사는 싫어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1/131579059.1.jpg)
김원섭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42)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돌보려고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휴직했다. 김 경사는 “맞벌이인데 아들의 학교 적응을 도우려면 엄마보다 아빠가 밀착해 돌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하교 후 반갑게 달려오는 아이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단독]서울 도심서 흉기 들고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 검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9/131571835.3.jpg)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단독]이재명, 부처별 장관후보 10여명 추천받아… “여성장관 40% 목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0/131576073.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가능성에 대비한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부처별로 최대 10여 명에 달하는 장관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인재 추천 과정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최소한의 검증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한다. …
![[단독]미군 ‘하늘의 암살자’ 리퍼 군산 배치 공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9/131572693.1.jpg)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최근 전남 광주 공군기지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참가한 리퍼(MQ-9) 무인공격기의 훈련 모습을 9일 공개했다.‘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는 이번 프리덤 플래그 훈련 참가를 위해 주일미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여러 대가 전북 군…
![[단독]“트럼프,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치 않아… 4, 5가지 사안만 수정 스몰딜 하자는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5/09/131569436.1.jpg)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협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4, 5가지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스몰 딜’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
![[단독]이재명, 집권대비 인선 착수… 교수 최소화, 관료-정치인 중용 방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8/131562994.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구성을 시작한 것. 대통령 탄핵으로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독]한국교사 능력, OECD 16개국 중 9∼12위… “공교육 질 저하 초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8/131569330.1.jpg)
“교사 행동에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어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동료 교사 중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 교직을 떠나거나 학생 교육에 역량을 쏟지 못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
![[단독]‘복귀 희망 전공의’ 수련병원별로 파악 나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3/131481031.1.jpg)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8일 “수련병원별로 12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며 “설문에는 복귀 의향, 복귀 조건 등이 …
![[단독]경찰, 인기추락 ‘변호사 특채’ 개편…“수도권 근무 늘리고 승진 문 넓힐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8/131564996.1.jpg)
경찰이 변호사 경감 특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자 수도권 근무자를 늘리고 승진 제도를 바꿔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내부 검토 중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