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100년 된 신문사에는 몇 명의 사진기자가 있었을까요?[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8/120136294.1.jpg)
▶100년 전 신문에 실린 사진을 통해 오늘을 생각해 보기 위해 동아일보 사진부에서 인터넷에 연재하고 있는 [백년 사진] 코너입니다. 오늘로 26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들은 [청계천옆사진관]이라는 일종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년 사진]은 그 중 하나의 연재물…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붐도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 줄어든 6000억 원으로 잠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방통위는 6일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사·감독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PD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전날 PD A씨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는 “정부광고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교통방송(TBS) 추가경정예산을 5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조372억원 규모의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됐다. 이로써 서울시 올해 총 예산은 50조2792…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도 행위를 규탄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를 찾아가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4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조작 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현 대표는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최…

KBS가 국민의힘의 ‘2TV 폐지’ 압박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KBS는 4일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과 연결 돼 정부와 여당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방송법 개정안 상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KBS의 1분기 425억원 적자에 대해 “반국가단체 민노총 언론노조에 정신까지 세뇌된 김의철 경영진이 KBS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000여명 직원의 투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비판했다.박성중·윤두현·홍석준·…

대법원이 고재영 전 KBS 사장의 해임 무효를 확정하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회장 김현우 YTN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방송 장악 문건’의 합법·정당성을 3일 공개질의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공개질의서에서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속 관련…

KBS 1TV ‘추적 60분’이 4년 여만에 돌아온다. 3일 KBS에 따르면, 추적 60분은 올해 40주년을 맞아 다시 방송한다.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전파를 탄다. 기존 시간대 방송한 ‘시사직격’은 막을 내린다. 첫 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룬다. 후…
![100년 전 자기 땅 소작인에 기부하고 서울서 아이스크림 파는 남성의 얼굴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01/120028313.1.jpg)
▶100년 전 신문에 실린 사진을 통해 오늘을 생각해 보기 위해 동아일보 사진부에서 매주 토요일 연재하고 있는 [백년 사진] 코너입니다. 이번 주 고른 사진은 1923년 6월 26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멜빵 바지를 입은 중년의 남성과 앳띤 얼굴의 청년 한 명…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