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예정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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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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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0/124885714.1.jpg)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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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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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병원 휴진 진료 차질 없어… 정부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10일 휴진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과 마찬가지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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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보고…”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개정 미뤄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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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청년 연금 분리’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등 대안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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