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이후 ‘의대 증원’ 심문” 요청했지만…예정대로 재판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유사 사건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오전 8시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의대 2000명…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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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민연금 37만원 수령<공무원·사학·軍연금 203만원…5.5배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특수…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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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사태 장기화 대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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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약 19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2월부터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응급실 전문의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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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별X이 다 설쳐”…임현택 “너무 깨끗한 대구시장께 사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을 향해 “별놈이 다 설친다, 팍 집어넣었음”이라고 경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 회장은 6일 밤 SNS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에 의하면 약물이용 데이트 강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전혀 법적 도덕적으로 잘…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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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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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집단유급 막으려… 학기제→학년제 변경, 8월 개강 검토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 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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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병원들 “빚 많아 ‘마통’도 못써”… 직원 절반 무급휴직, 급여 삭감도 검토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데, 저희는 부채 비율이 높아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의사를 제외한 직원 1500여 명 중 7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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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6/124806004.1.jpg)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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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임현택 겨냥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여 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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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기제→학년제 바꿔 8월초까지 의대 개강 미루는 방안 검토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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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 회의록 작성 안 한 담당자 문책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를 향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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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 증원 절차적 위법…행정 폭주 철회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증원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오전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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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개혁, MZ 빚 폭탄 안돼…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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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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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례 의정협의’ 보도자료 낸 정부 “회의록은 없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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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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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매일 억대 적자…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중”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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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이젠 요요현상 차단에 초점
최근 비만치료제 개발 트렌드가 ‘양’에서 ‘질’로 변하고 있다.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는 기능까지 더하겠다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근육량 유지 효과가 있는 항체를 함께 병용하는…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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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외 공간 포함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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