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사이트 재등장,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범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정문제 상의하자” 전 남편 불러 폭행해 숨지게 한 모녀, 구속영장 신청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딸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는 9일 오전 7시 50분쯤 양주시의 A 씨 집에서 전 남편 50대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C 씨가 숨져 있다는…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던 일본인 3명 공항서 체포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천만원 수수 의혹 브로커…첫 재판서 ‘일부 인정’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1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브로커 박 모 씨(57)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학원생 인건비·장학금 4억 가로챈 교수 징역형 집유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인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불발…경찰 “추후 판단”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가량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최씨는…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수선한 지구대 틈타 탈출한 불법체류자 네팔인, 다시 경찰에 검거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네팔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종로구 충신동 네팔인 지인 집에서 불법체류자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전날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는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고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발 벗고 올라와라, 아님 청소비 청구”…배달앱 ‘황당 갑질’ 눈살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의 기상천외한 요청 사항에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또 갱신한 배달 주문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로 추정되는 A 씨는 “어떤 고객이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며 배달 기사에게 남긴 요청 사항…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범죄 저지르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3명 공항서 긴급 체포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일본 국적 피의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 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0대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14일만에 체포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낸 60대가 1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재임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낮 1시52분쯤 정장 차림으로 창원지법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갈등 겪던 아내 집에 불지른 60대 긴급체포…심정지 아내 위독
아내와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소재 60대 여성 B 씨 소유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혼내주고 싶었다…죽을 줄 몰라”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고 진…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생 흉기로 찌르고 택시도주…살인미수 50대 긴급체포
친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상한 냄새” 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 소포…경찰, 국과수 감식 의뢰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오후 5시 30분쯤 주한미국대사관에 수상한 소포가 도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대사관 관계자가 발신인 표시가 안 된 소포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사관 측…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