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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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전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9일 오전 6시경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성은 생…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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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 2만4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씨 등 직원 5명…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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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21억 챙긴 일당 20대였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2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주범 대부중개업자 A 씨(27)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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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50대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전처와 딸 체포
경기 양주시에서 40대 여성과 딸이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양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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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폭 처분 반발 프로야구 코치, 조사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의 중학생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A 교사는 야구부 소속 B 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A 교사는 B 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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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신변 위협 글 등장…“경찰 수사·신변보호 요청”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원영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범행 날짜와 시간이 명시돼 있었다.소속사 측은 “현재 경찰에 해당 글에 대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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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대응 경찰관 14명 첫 재판…모두 혐의 부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9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60)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57) 등 경찰관 14명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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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 옛 직장 보안업체서 강탈한 마스터키로 ATM기 턴 30대 구속
법원이 강원 원주시 한 경비보안업체에서 강도사건을 벌이고, 금융기관까지 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9일 오후 특수강도,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7)에 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주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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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골프존, 관리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국내 스크린골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 과징금인 75억 원을 물게 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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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살인’ 피해자, 지난달 팔 부상 입원…경찰 “관련성 배제 안 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9/124847629.3.jpg)
[단독]‘의대생 살인’ 피해자, 지난달 팔 부상 입원…경찰 “관련성 배제 안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 최모 씨(25·구속)에게 살해당한 여자친구가 지난달 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가 여자친구의 부상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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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20대 의대생, 소속 대학서 징계 방침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씨의 소속 대학이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의과대학은 최씨의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학칙은 또…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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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영상 유포’ 보안전문가 법정구속
지난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단지 40여만 세대의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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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전 남친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전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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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의심…삐뚤어진 욕망”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강남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의대생 A 씨(25)에 대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때 생각보다 굉…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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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여학생 12차례 성매매’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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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경찰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최 모 씨(25)에게 프로파일러를 붙여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될 수 있다.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및 폭력성향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파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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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범죄 혐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과 관련해 의결할 방침이다.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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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선균 사태’ 막는다…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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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참작사유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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