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31일까지 국회 제출… “표심 의식 여야, 총선前 결론 어려울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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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 “기초연금 月 32만→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는 27일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2만3000원(올해 기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하지만 현행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을 축소하라는 전문가 자…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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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로… “총선 이후 미뤄질 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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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제도 망치는 설익은 내용 자체”
한국노총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해묵은 정책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채, 핵심적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은 내용 자체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보험…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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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으면 보험료 더 빨리 올려야”…베일 벗은 연금 개혁안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향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수급개시 연령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나아진 뒤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통해 노후소…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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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정부가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 명문화 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추진해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신뢰를 제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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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연금 개혁안…‘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져
정부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 특정…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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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명당 8000만원 빚진 셈
현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뜻하는 ‘미적립부채’가 1735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6년 이후로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추산 결과를 공개한 건 17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공개된 국…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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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진료비 최대 7000원 올려주기로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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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갖춘 국립대 의대-미니 의대 24곳부터 정원 확대 유력
정부가 2025학년도에 ‘미니 의대’와 지역 국립대 의대부터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11월 22일까지 신입생 수요 조사와 교육 여건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대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의사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기존 의대부터…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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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금 月60만원, 최소생활비 절반 안돼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60만 원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 미가입률이 40%에 달했다. 연금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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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숲 체험 기회 확대할 것”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은 숲과 국민을 이어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행…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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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가 응급환자 전원(轉院)도 조율… 10년 전 처방-수술 기록까지 실시간 공유
10일 오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한 병원에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방문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양쪽 콩팥이 커진 상태였다. 서둘러 요관을 뚫지 않으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병원엔…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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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급연령 63→68세’ 담을까…27일 개혁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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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시각장애인과 나누는 ‘소리’…문화예술 사회 공헌 활동 눈길
서전문화재단법인과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이하 양 재단)이 청소년 예술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양 재단은 이를 위해 서울예술대학교와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재단은 서울예대와 청소년 예술가 글로벌 워크…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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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尹정부 연금개혁 의지 변함없다…반드시 이룰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연금개혁이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지금 해야하는 일이다. 혹시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이 …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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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90% ‘월 60만원’ 연금 수령…1인 가구는 53.9만원
65세 이상 고령층의 90%가 월평균 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78%며 매달 32만9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1인 노인가구의 94%가 연금을 받고 있었고 월평균 53만9000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90%는 연금…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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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30억 넘는 직장인 336명, ‘소득 최하위’ 분류돼 병원비 돌려받아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소득 1…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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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표류환자 받을 때까지 모든 병원에 경보
‘깡! 깡! 깡!’ 이달 6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에 자리한 오사카대 의대 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응급실) 내에서 크고 날카로운 경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 알람은 오사카부에서 한 응급환자가…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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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15년전 ‘표류’ 속출… 당번병원이 응급환자 무조건 받는 ‘도쿄룰’ 도입
“일본 도쿄에는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병원 5곳이 거절하거나 갈 병원을 30분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번 병원을 정해 반드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도쿄 룰’이 있습니다.” 도쿄 고구시칸대 의대 다나카 히데하루 응급의학과 교수는 “15년 전 ‘구급차 뺑뺑이…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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