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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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월 식비가 50%나 늘었어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저녁 먹는 날만 기다립니다.” 7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의 한 교회.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볶음밥…
서울시는 오는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 모은 ‘2023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는 ‘따뜻한 동행의 새로운 매력’을 주제로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폐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요. 복습 한 번만 하시면 스마트폰 예매 방법을 완전히 익히실 거예요.”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렛츠코레일 여행센터 앞.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기차표 예매 방법을 가르친 후 강사가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60대로 구성된 강사들은 이날 앱을…
경부선 평택역에서 걸어서 4분, ‘착한남성컷’ 간판이 눈에 띈다. 지난해부터 조동근(63) 씨가 혼자 운영하는 이발소다. 메뉴는 크게 컷과 염색 두가지. 컷 7000원, 염색도 1만 원의 파격적 가격을 자랑한다. 대신 머리는 본인이 감아야 한다. 말 그대로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이 편하…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16주년을 맞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거주자 수기를 수기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강서구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6년간 시내…
절기상 입동인 8일 광주 남구의 한 연탄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닥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다.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생활비를 혼자 힘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나 친척에게 지원을 받는 노인은 12%에 불과했다.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배우자 부담(76.0%)을 가장 많이…
2011년 북한을 탈출한 윤모 씨(51)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 혼자 산다. 8평(26.4㎡) 규모인데 월세로 23만 원을 낸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 건강도 좋지 않다. 탈북 …
“겨울이면 어머니가 바람 때문에 추워하셨는데, 올해부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62)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간편시공을 통해 외풍이 심했던 현관문과 창문에 덧유리와 방풍재를 부착했다. 치매가 있는 95세 어머니를 …
국민연금공단이 실직 상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에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대상인 구…
서울시가 긴급상황 시 경고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세트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다.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되며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p) 높이면서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1%)을 기금에 재정으로 지원하고 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면 100년 이상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두고 학계의 토론이 이뤄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 지출, 데이트 통장 입금 등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지난 3일 ‘제3…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내년 1월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제출 방식이 이달부터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전국 178개 지사와 55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에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개통하고 자격·부과·보험급여 등 다빈도 서식 11종을 종이서식에서 전자…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