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비품값 4배 받은 ‘갑질 사업주’
전국 가맹점이 수백 곳을 훌쩍 넘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최근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포…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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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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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 해…7월께 결론낼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께 이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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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인하-배당확대 지원 필요”
국내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50억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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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납부 49만명… 1년새 61% 줄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과 세금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속에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가고 세율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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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임대료와 별개”…法, 양도세 절세 ‘꼼수’ 제동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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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기본방향…어떤 단계로 할지는 부처 논의”
대통령실은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 단계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폐지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폐지하면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향 등 다양…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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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혜택 5년 연장…유망 중기 100개 집중지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3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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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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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오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9월부터 전면 개편
정부가 올 2월 개통한 이후 수차례 오류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과 차세대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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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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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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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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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법인세 13조 뚝… 세금 작년보다 8.4조 덜 걷혀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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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 팔고싶어도… “양도세 27.5%가 걸림돌 될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돈을 마련하려 해도 양도소득세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1297만 …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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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추진 바람직” vs “강남 집값 추가 상승 우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종부세 폐지를 포…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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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펑크’ 불가피…4월까지 8.4조 줄었다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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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19조, 종부·상속·증여세 손본다…재정 악화 불가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9조 원을 넘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없애거나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 여력 역시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재정·세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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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자에 4월 국세 8.4조 덜 걷혔다…세수 펑크 재현 우려↑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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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늘어나는 증여-상속세… ‘절세’ 미리 준비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30/125203308.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늘어나는 증여-상속세… ‘절세’ 미리 준비를
증여세의 납부 인원과 금액이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연간 14만5000명 수준이었던 증여세 납부 인원은 2022년 21만5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증여세 세액(결정 금액 기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조3000억 원 수준이던 증여세 세액은 2021년 8조9000억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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